분야
hwp나. 미국의 동아시아 대외전략
다. 중미관계의 변화 과정
라. 중국의 대미전략
마. 중미관계의 향후 전망
사. 참고문헌
중국과 미국은 1,2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경쟁(rival)과 협력(cooperation), 때로는 적대적(enemy) 관계를 가지며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기존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위협할 능력을 갖춘 국가로 등장함에 따라, 중미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태는 어떠한 것일지에 대한 예측이 화두가 되고 있다. 중미관계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양국이 제시하는 핵심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중미관계는 악화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보여 왔다. 동아시아가 미국 국익과 기존의 패권 유지에 중요한 관심지역으로 등장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관심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서 중국의 ‘핵심이익’과 마찰을 빚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에 발표한 문건 (The White House 2010)이 중요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2009년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밝힌 ‘핵심이익(core interest)’ 발언 (中国新闻社 2009/07/29; U.S. Department of State 2009)이 중요하다. 먼저 오바마 행정부의 2010년 을 살펴보면,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의 우선순위를 ‘안보’, ‘번영’, ‘가치’, ‘국제질서’의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밝히고 있다. 중국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미중 양자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서로 각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3가지로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기본 국가체제’와 ‘국가안보’ 보존, 둘째 ‘주권 및 영토보전’, 셋째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바로 그것이다. (김양규, 2011, 핵심이익의 충돌과 미중관계의 미래, 동아시아연구원)
이러한 마찰이 냉전과 동일한 형태의 국제질서의 부활을 가져올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제안대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가 성립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본 발제문은 시기별 미국의 동아시아 대외전략과 중미관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신형대국관계’ 의 내용과 전망,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정치 이론의 틀을 빌려 중미관계에 대한 전망을 분석할 것이다. 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 이론에 속하는 학계의 입장을 대조하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론의 틀에 중미관계 현안들을 대입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중미관계의 관건이 핵심이익의 조화에 달려있음을 재확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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