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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경찰의 수사권 독립-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82480-0013.gif)
분야
hwpⅡ. 사법경찰관리의 소송법상 지위
1. 수사기관
1)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 상명하복
2) 지휘감독권
3. 주요 국가의 예
1) 미 국
2) 프랑스
3) 일 본
Ⅲ. 경찰의 수사권 독립
1. 의 의
2. 수사체계상의 문제점
3. 경찰의 수사권독립논쟁
1) 찬성론
(1) 근거
① 국민의 편익 저해
② 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
③ 행정조직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④ 검사수의 부족과 경찰업무의 과중화
⑤ 수사요원의 사기저하
⑥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⑦ 검찰의 권력집중 문제
⑧ 수사권 독립은 세계적인 추세
2) 반대론
(1) 수사는 공소제기를 위한 행위
(2) 적정절차와 인권존중, 그리고 법집행의 왜곡방지
(3) 경찰의 권력집중방지
(4)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
3) 시기상조론
4) 결 론
4. 올바른 수사권 독립을 위한 논의와 대안
1) 자치경찰제
(1) 개 념
(2)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도입 후 효과
2) 수사권 독립 시 수사권 부여의 범위
(1) 경찰에게 완전한 수사권 부여 (영 ․ 미법계 방향)
(2) 사건의 복잡 ․ 경중에 따른 수사권 분점
3)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 문제의 관계
4.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미치는 영향
5. 수사권 독립의 바람직한 방향
1) 검찰의 권위적 통제의 지양
2) 경찰인력의 전문화
3) 인권존중의식의 확립
4) 경찰권력의 지방분권화와 일정 부분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의 부여
Ⅳ. 結 論
수사의 목적은 범죄의 인지 및 해결만이 목적일 수 없다. 수사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뿐 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혹자는 수사권 독립의 문제를 ‘검찰과 경찰의 힘 겨루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사권의 부여는 궁극적으로 국민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독자수사권 인정은 경찰의 권한강화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합리적 분배, 책임소재의 명백한 구분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만일 검찰의 권한이 현재와 같이 막강한 가운데, 경찰만 자치제를 실시한다면 검찰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해져 권력의 합리적 분배원리에 이루어지지 못 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에 완벽한 수사권 독립 또한 어려울 것이다. 하나의 견고한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문제의 발견과 수정을 거치는 등의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다. 급진적 정책의 실행은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수많은 오류들에 눌려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권 독립의 합리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의 권위적 통제의 지양
경찰과 검찰은 원칙적으로 각자 수사의 주재자로서 상호협력관계이나 검찰 전담사건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상하복종관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종전의 상명하복체계의 권위주의적 검찰의 모습이 아니라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춘 진정한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찰의 모습이다.
이황우(1999),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자료집,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배종대, 형사소송법(홍문사/2004)
신양균, 형사소송법(법문사/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