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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국제무역결제] 5차칸쿤회의 주요 의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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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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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결제] 5차칸쿤회의 주요 의제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I.도입

1. GATT와 WTO
2. 뉴라운드의 논의

II.5차 각료회의의 주요 의제

1. 농업협상
2. 싱가포르 이슈

III. 협상 결과에 따른 전망

1. 다자체제의 불확실성 증가
2. 국내에 미치는 영향

IV. WTO체제하에서의 수혜자와 피해자

1.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WTO의 긍정적 효과
2. WTO의 부정적 영향(국내 피해자)

V. 대응방안 및 나아갈 방향

1.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2.협상에 적극적인 참여

본문내용

‘세계화’라는 말은 이제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현재 하나의 추세화가 되다시피 했지만, 그 특징은 경제, 특히 무역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세기부터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자유무역 실현의 노력들은 WTO라고 하는 기구의 출범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 현재 146개국을 가맹국으로 갖고 있는 WTO는 세계 분업이라는 목표 하에 실천 방안에 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논의 반대편에는 이에 맞서는 반세계화의 목소리 또한 높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곤 한다. 국내에서 연일 벌어지는 농민들의 WTO협상 무효화 요구 시위라든가, 협상 장소를 쫓아다니며 벌어지는 반세계화 세력들의 시위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움직임들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세계화 논의를 막지 못했던 데 비해, 얼마 전 칸쿤에서 개최되었던 5차 WTO 각료 회의의 결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화 추진 세력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이 회담 결렬이 알려진 뒤 개도국은 승리의 환성을, 선진국은 비통의 눈물을 보였다고 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WTO에서 행해진 세계화 논의들은 모두 선진국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직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한국은 그럼 어떤 입장에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5차 칸쿤 회의를 주요 골자로 하여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아웃 소싱 http://www.outsourcing21.com/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대외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http://www.kita.net/
• WTO http://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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