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한반도 4대원칙 합의 및 사드_북한문제
분야
hwp2. 한중 협력 합의 분야
1) 정치, 대외 협력부문으로 교류 확대
2) 한중 FTA 후속 투자 결정
3. 양국간 이견 지속-사드문제
1) 중국의 3불 이행요구
2)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차이
3. 북한 원유공급 차단 관련 문제
1) 북한 원유수입현황
2)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이유
3) 원유공급 중단 영향 및 대책
1) 중국의 3불 이행 요구,
금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주석은 사드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한국이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 바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자”
뿐만 아니라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한다는 기본원칙 위에 서서 더 나은 한ㆍ중 관계의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 (의미) 중국측이 원하는 해결책이 나와야 한중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공동성명 대신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기로 한 것 또한 사드 문제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차 때문이다. 이에 양국은 사드문제 현안에 대해 서로 결합한 입장이 아니라 각국 정상의 입장만을 발표하게 된다.
사드, 북핵 압력문제와 관련한 두 국가의 입장차이로 인해 공동성명이 아닌 공동언론 발표문을
발표하였던 원인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특히 북한-중국의 관계가 이번 합의되지 못한 원인 일부를 구성하고있어
이들의 관계, 중국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