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MP3와 저작권법 갈등 사례
(1) 소리바다 논쟁 - P2P 방식과 저작권법
(2) 벅스뮤직 논쟁 - mp3 스트리밍 서비스와 저작권법
(3) MP3폰 논쟁 - 사적 복제와 저작권법
3. 저작권법
4. 나가며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음악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로 인해 혼란한 과도기를 겪는 중이다. 근대적 의미의 음악 청취는 LP, Tape, CD 등 물질화된 '제품'을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그 소유의 개념은 '접속'과 '저장'의 의미로 변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음원 디지털화의 핵심 기술인 'MP3' 기술로부터 가능한 것이며, 이 기술은 음악 청취에 관한 모든 것을 전복하고 있다.
인터넷의 광대역 네트워크를 타고 흘러 빠른 속도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전송이 가능하다는 MP3 기술의 본질적 특성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돈을 주고 음반을 사야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관습이 인터넷에 '접속'해 단 10초 만에 공짜로 내가 원하는 곡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면서,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미 음반업계는 절반 이상 축소된 상태이며, 음반 소매상 또한 90%가 넘게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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