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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무동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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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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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무동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무동기(묻지마)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형태

2. 무동기(묻지마)범죄의 실태분석
1) 무동기(묻지마)범죄의 발생현황
2) 무동기(묻지마)범죄의 관련 사례
3) 무동기(묻지마)범죄의 대응상문제점

3. 무동기(묻지마)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최우선 대책은 예방
2) 시민의 제보
3) 가치관의 새로운 정립
4) 경찰업무의 혁신
5) 기타- 사회적 부조리예방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무동기(묻지마)범죄의 의의

1) 개념
무동기(묻지마)범죄는 범죄자의 범죄동기와 목적이 불분명하며 범행대상자 또한 특정한 원한관계가 없는 대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다.
무동기(묻지마)범죄는 대부분이 극단적 범죄인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 특징
무동기(묻지마)범죄는 금품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형 범죄가 아닌 사회전체에 대한 불만 등을 분출하는 표출 형 범죄이다.(금품목적이 아니다) 경기대 이윤호 행정대학원장 인터넷 서울신문2004.12.30일자 내용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그중 특히 여성, 노인, 아동등 사회적으로 약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은 특정 연령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중시되는 개인주의와 생명경시 풍조의 극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심리적 극한상황에 몰린 범인들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사전예방이 어렵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를지 예측하기 힘들고 무엇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무동기(묻지마)범죄는 대부분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어 해결책이 시급하다.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육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사회생활이 힘들다.
이러한 무동기(묻지마)범죄는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범죄심리학 교수 = 아주 특별한 아침 2004.07.22일자 방영 내용

3) 형태
무동기(묻지마)범죄는 범죄형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회에 대한 불만 표출형식이다. 사례에 비추어 보면 동기나 목적이 없는 연쇄살인, 피살, 피습, 방화(지하철 포함), 묻지마 폭약 범죄, 지하철에서 무방비 상태의 시민을 뒤에서 민사건, 대구 농약 요구르트사건 등이 있다. 타 범죄와는 다르게 뚜렷한 패턴을 가지지 않은 범죄 형태이다. 범죄자의 경우 계획적 범죄 또는 우발적 범죄로 나눌 수 있다.
무동기(묻지마)범죄는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행동들이다. 정신과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일반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적, 그 외 여러 가지이유로 사회에 적응을 못해 좌절을 겪으면서 자기 탓으로 여기는 반면 일부사람들 경우 마치 다른 사람 때문에 사회 환경 때문에 등 남 탓으로 여김으로서 공격성을 분출한다고 한다. 정신과 전문의 신영철 박사 = 아주 특별한 아침 2004.07.22일자 방영 내용

참고문헌

http://board2.moneta.co.kr/cgi-bin/paxBulletin/bulView.cgi?boardid=005740&page=1&frame=analysis&code=005740&Location=622
http://www.seoul.co.kr/ 서울신문 2004.12.30 : 유지혜, 이재훈기자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04.07.20
http://www.khan.co.kr/ 경향신문 2004.07.19
mbc 아주특별한 아침 2004.07.22일자 방영 : 이유없는 증오 묻지마 범죄! http://www.police.go.kr 경찰청
http://www.kic.re.kr/ 형사정책연구원
http://www.sisite.co
마이테일리 2005.02.03
http://subway.nodong.org/zbbs/view.php?id=news_press&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reg_date&desc=desc&no=132
http://blog.naver.com/teachershin/120002066378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1/200501140076.html 조선일보
00016609§ion_id=102&menu_id=10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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