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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윤 락
1. 정의
2. 연혁
1) 윤락의 역사
2)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정전의 윤락
3)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
4) 정부의 윤락정책
(1) 제1·2공화국
(2) 제3·4공화국
(3) 제5·6공화국
(4) 우리나라 윤락정책의 요약
① 윤락에 대한 일관된 정책의 결여
② 성차별적 이중윤리에 기초
③ 윤락의 문제를 윤락여성 개인의 일탈문제로 파악
Ⅲ. 법
1. 윤락관련 입법태도
2.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현황
1) 신규제정
2) 전문개정
3. 일본의 '매춘방지법'
4. 윤락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들
1) 각 입장에 대한 검토
(1) 전면적 금지입장
(2) 부분통제
(3) 매춘의 합법화
2) 국가완전관리제와 매매음방지법
Ⅳ. 서비스
1. 서비스의 필요성6
2. 국가의 의무
3. 현재의 보호시설8
4. 윤락여성의 사회복귀의 어려움
5. 대안제시
1) 기본원칙
(1) 서비스의 특수성
(2) 서비스의 다양성
2) 서비스내용
Ⅴ. 결 론
1. 서비스의 필요성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역기능으로 윤락여성 및 미혼모 등의 부녀문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시설부녀보호'에 대한 전문적 치료문제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부녀보호시설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태도는 시설을 비전문기관으로 취급하여, 부녀보호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단속이 수용조치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어 보호기관을 단속조치시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보호시설은 윤락여성을 재활시키는 기능 보다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 수용하는데 급급하고 있어 일탈행위의 감염으로부터 사회의 보호가 중심이 된 듯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받아왔기에 앞으로는 윤락여성 개개인의 갱생을 위한 재활기능의 과제를 안고 있다.
윤락여성의 문제은 윤락여성 자체의 생존권과 사회의 생존권의 양측면을 고려하여야 하고 양자에 있어 윤락여성보호시설이 자체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충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수용·보호·통제의 소극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법률연혁집, 한국법제연구원.
모자세대의 욕구와 복지정책, 1997,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1990,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복지행정, 1997, 서울특별시.
여성의 복지, 1997, 상원양자 저, 부성래, 노상학 역.
윤락여성보호시설사업에 관한 연구, 1988, 강봉란.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1993, 한국여성개발원.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관한 연구,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1996, 서울특별시 부녀복지연합회.
한국부녀직업보도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83, 김수영.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해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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