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배경
2. 목적
Ⅱ.부동산 등기 제도
1. 개념
2. 국내의 부동산등기 제도
3.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
Ⅲ.공증 제도
1. 개념
2. 국내의 공증 제도
3.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
Ⅳ.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 공증제도
•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에 관하여 직접 작성한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이
부여 됨
• 공증의 예방사법으로서의 기능을 완수하기 위한 공증강제제도의 도입필요성은 재
산법상 및 가족법상의 중요법률행위에 있어서 중요함
부동산 등기법, 1994
2. 발표의 목적
•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와 공증 제도에 대해서 소개 함
• 거래비용을 줄이는 부동산 등기와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는 공증제도를 통한 거
래로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
• 정권섭,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 최승영, “부동산등기와 지적의 토지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2006
• 강창석, “부동산물권변동의 적용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7
• 박홍기,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07
• 윤종섭,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창설취지와 진로” 대한변호사
협회지 제 126호 1987
• 윤종섭, “한국공증제도개관”, 대한변호사협회 1989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6
• 김상영, “전게논문” 전게박사학위논문
• 곽윤직, “부동산 등기법”, 박영사 1997
• 김근전, “부동산 등기법”, 범론사 1995
• 최병덕, “부동산 등기법”, 도서출판 삼선 1991
• 부동산등기원인행위의 공증제도 의무화로 인산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