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1) 소형주택의 절대적인 부족현상
2) 전세대란을 초래함
3) 재건축문제
2.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의 미흡함
2) 한국 아파트 값은 여전히 높아
3)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부족
4) 공공주택 정책의 문제점
5) 주택시장의 양극화 초래
3. 주택법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
1) 분양가 상한제와 DTI 제도 정비해야
2) 부동산 주택은 주거용으로 살 곳이 되어야
3)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해야
4) 부동산 투명거래를 통한 정당한 세금부과가 정착되어야
5)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성 강화
6) 전세상승에 대한 단기장기대책을 내놓아야
7)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서 적용해야
8) 임대주택법 개정의 방향
9) 공공주택의 공급과 배분확대
10) 주택정책 개편해야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한국의 경우 주택시장에 있어서도 많이 가진자와 적게 가진자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려지고 있다. 필자도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언제 전세값이 오를가? 항상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내가 편안하게 발 뻗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전세집에 살더라도 전세 보증금이 오를까 걱정이고, 너무 많이 오르면 다시 형편에 맞는 집을 찾느라 고생한다. 그러다보니 형편에 맞는 전셋집을 얻으려고 이사 다니다 세월만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그림 같은 집이 아니더라고 하루 빨리 내집을 마련하고 싶은 바람이 간절해진다.
요즘의 주택은 1인가구와 핵가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소형아파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이라든지 공동아파트에 생활하고 있는 가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금천구 관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2,810세대가 거주하는 “시가 흐르는 마을”로 유명한 벽산5단지 아파트에서는 2015년 입주자 대표를 제외한 일반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소통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결성하여 주민들 간에 오해과 갈등을 쉽게 풀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음악회, 각종 나눔 축제, 인사하기 캠페인 등 다양한 소통과 나눔의 캠퍼인을 진행하였고, 폐가구 재활용 및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사업으로 확장하고 각종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확대하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구사됨에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오른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보름 만에 부동산 가격은 수천에서 수억을 상승한다. 그것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가격억제 대책이 나온 후에 더욱더 급등하는 현상이 이어진다. 부동산에 관한한 정부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정부정책이 의도하는 바와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식의 우스갯소리가 시장에 회자되고 있는 형편이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강남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강북으로, 강북에서 밀려난 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값 폭등 현상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공급 확대"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세값 폭등의 원인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확대책만이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급 확대는 2-3년 후의 장기적인 대응책은 될지언정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전세값 폭등에는 맞는 해결책이 아니다. 더욱이 공급확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이 장에서는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하고 주택법?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2. 김창섭, 「토지비축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 토지연구 제1호, 한국토지공사, 1999,
p.1.
3. 임정옥, 2015, 중앙일보조인스랜드, 미래 한국의 주택시장 이렇게 바뀐다
4. 정진환, 김재영, 「행정학원론」, 학문사, 2007.
5. 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2013, pp.14～16.
6. 황은정(2013), 경제학 석사, 전세가격의 상승, 서울시를 중심으로
7. 송주열, 아파트 선진화 운동본부, 2015.)아파트 관리 투명화·비리예방 및 관리비 인하방안
8.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15
9.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불안이 해소된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3. 05
10. 공동주택관리법
11. 조승현·김재완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3.
법, 경제 부동산법제4공통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하고 주택법?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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