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10점)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 소득분배효과
(2) 근로권의 보장
(3) 노동생산성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
(4) 노동시장의 유연화
2)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 실업 증가
(2) 고용 감소
(3) 노동비용 상승과 물가 상승
(4) 소득분배의 한계
(5) 빈곤 문제 해결의 한계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협소
2) 양도소득세율의 문제
3)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문제
4) 주택소재 지역별 차등화 문제
5) 차별과세의 문제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1) 전통시장 상인의 일자리 보장
2) 문화 다양성 보장
3) 소비자의 선택권
4) 상생에 따른 경제성장
Ⅲ. 결론
참고문헌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제하면서 소득하위분포와 중위임금과의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저임금근로자들이 고용되는 노동집약적 산업 또는 중소자영업체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고용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들의 늘어난 소득분과 해고된 근로자들의 줄어든 소득분간의 득실에 따라 최저임금 정책의 영향 평가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해 보겠다.
한광수(2010).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고찰. 노동법론 총제.
이정민 외(2016).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김대일(2012).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
정창모(2007). 양도소득세실무해설. 경영과 회계.
강인애(2002). 부동산세금. 한일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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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0점)
3.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시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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