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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한국의최저임금이슈와 문재인정부의임금성장정책 인적자원관리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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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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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레포트]한국의최저임금이슈와 문재인정부의임금성장정책 인적자원관리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과제개요
1.1.1 선정이유 -----------------------------------------------------------------
1.2 한국의 최저임금 -------------------------------------------------------------
1.2.1 최저임금 법적근거----------------------------------------------------------
1.2.1 최저임금 산입범위----------------------------------------------------------
1.2.3 최저임금의 단위------------------------------------------------------
Ⅱ. 인적자원관리 실천현황
2.1 국내 최저임금 이슈 ----------------------------------------------------------
2.1.1 정부정책 : 임금주도성장론 -----------------------------------------------
2.1.2 국내 정당별 반응 ---------------------------------------------------------
2.1.3 기업들의 반응 -------------------------------------------------------------
2.1.4 노조의 반응 -------------------------------------------------------------
Ⅲ. 인적자원관리 평가
2.2 국내 임금 수준과 생산성과의 관계 -------------------------------------------
2.2.1 국내 노동시장에서 임금차별 ------------------------------------------------
2.2.2 국내 노동자들의 생산성 --------------------------------------------------
2.3 최저임금 상승의 장단점 및 효과 ----------------------------------------------
2.3.1 근로자 --------------------------------------------------------------------
2.3.2 경영자 및 고용주 ---------------------------------------------------------
2.3.3 사회 전체 영향 ------------------------------------------------------------
2.3.3 해외사례 ------------------------------------------------------------------
Ⅳ. 개선방향 또는 전략적 제안
3. 결 론 --------------------------------------------------------------------
3.1 최저임금제도와 경영상의 시사점 -------------------------------------------
3.2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야 하는가? ----------------------------------------------
작성후기 -------------------------------------------------------------------
참고문헌 -------------------------------------------------------------------
레퍼런스 -------------------------------------------------------------------

본문내용

1. 서 론
1.1.1 선정이유
저소득층이 잘 살기 위해서는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저소득층에게 돈다발을 안겨준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잘 살게 될까? 절대 아니다. 저소득층에게 돈다발을 안겨주면 오히려 흥청망청 쓰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살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소득층이 중산층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일자리와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 일자리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 길거리의 껌이라도 떼라고 하면 그것이 일자리이다. 그러나 임금은 아주 중요하다. 올해 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이 금액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받는 금액은 약 135만원이다. 한 개인이 1달을 살기에는 빠듯한 금액이며, 가족을 부양한다고 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곳곳에 다양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부터 새벽시간 물류창고에서 택배박스를 나르는 아저씨, 쇼핑몰에서 파견직 판촉사원까지 많은 사람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다. 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금액이 되어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도 하다.

필자도 학생이니 만큼 아르바이트를 해 보았다.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2년 넘게 주말 근무만 해보았다. 주유소 직원인 만큼 사람들의 대우는 형편없었고, 더운 날 추운 날 상관없이 밖에서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였다. 그러나 힘든 일을 하고 받는 급여는 너무나 소중했다. 하지만 나의 급여는 시장의 수요나 사장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액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협상에 결과로 나타난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이때 결정된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임금의 결정과 실제 세상에서 임금의 결정은 괴리가 너무나 컸다.

촛불 혁명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다. 그러나 사회의 많은 이익집단들은 최저임금 1만원에 부정적인 목소리와 긍정적인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 모두 자신의 삶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지만 결과에 따라 이익인지 손해인지가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익이냐 아님 손해이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편향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 없다. 필자는 각 이익단체들의 주장이 올바른 주장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각 이익단체 별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무슨 근거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정리해 보았다.

1.2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1.2.1 최저임금제도 법적 근거

우리나라는 헌법 제 32조 제 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 8조 제 1항, 제 10조 제 1항).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에 설치된 최저임금 결정기구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본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안에 의거하여 매년 8월 5일 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된다. 신인적자원관리 3판, 김영재 김성국 김강식,탑북스,2017

참고문헌

1. 신인적자원관리 3판, 김영재 김성국 김강식,탑북스,2017
2. 통상임금의 이해,박지순 이상익, 신조사,2013
3.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경쟁과 그 폐해,박기성,한국경제연구원,2015
4.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이근태,심순형,LG경제연구원,2017
5. 임금주도성장론 개념, 이론 및 정책,Marc Lavoie, Engelbert Stockhammer, 한국노동연구원,2012
6. 한국의 노동,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6
7. 산업관계연구 27권 1호,양준석 박태수,2017
8. 생산성과임금증가율격차확대,여경훈,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2013
9.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홍사훈,루비박스,2017
그 외 본문 참조

하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이 글은 한국의 최저임금이슈와 문재인정부의 임금성장정책에 관련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이 옳은것인지 증명하기 위해 각 정당과 경제단체들 노동조합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조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 임금주도성장 # 문재인정부 # 인적자원관리 # 경영학

오늘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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