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원칙
분야
hwp목차
아동복지의 원칙
I. 권리와 책임의 원칙
II.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III.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
IV. 개발성의 원칙
V. 포괄성의 원칙
VI. 전문성의 원칙
* 참고문헌
아동기란 인간의 생활주기에서 가장 특별한 보호와 지도를 필요로 하는 시기이며, 아동은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와 욕구를 갖고 있는 복지대상이다. 따라서 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요구된다.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서비스가 효과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장인협 오정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권리와 책임의 원칙,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개발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등 다섯 가지원칙을 제시하였고, 김성경 김혜영 최현미는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I. 권리와 책임의 원칙
권리와 책임의 원칙이란 아동을 위한 건전한 육성대책, 아동과 부모 및 사회의 세 주체 간의 권리와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아동복지의 책임은 부모뿐 아니라 국가 및 사회도 지고 있으며, 아동 또한 복지의 대상이면서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아동복지는 어느 한 주체가 일방적인 권리와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범주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아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부모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권리를 지닌 존재이며, 또한 보호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동시에 제네바의 아동권리선언을 비롯하여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도 아동의 권리사상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은 권리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책임도 또한 갖고 있다. 즉, 아동들은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와 성인의 명백한 기대를 충족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부과되는 합리적인 요망을 받아들여야 하고, 개인의 책임감 또한 발전시켜야 하고, 자발적인 계획이나 활동 등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책임의식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둘째, 부모의 권리와 책임은 사회나 국가로 많이 전이되었지만, 아동의 보호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다. 부모는 후견인의 권리를 가짐으로써 재정적 지원, 신체적 보호, 정서적 보호, 기타 부모로서 가져야 할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국가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아동복지를 증진시킬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통제력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아동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위하여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현대사회는 더욱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