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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정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이념, 사회복지정책과정
목차
사회복지정책
I.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1. 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적 접근
II. 각국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1. 영국계 사회정책의 정의
2. 미국계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특징
3. 독일계 사회정책의 정의와 특징
4. 일본계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특징
5. 종합사회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III.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개념과 선택
1.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2.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3. 사회적 공정과 효율
4. 소셜 미니멈
IV.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의의
2. 사회복지정책의 단계별 전개과정
1/ 정책과제의 형성
2/ 정책작성
3. 정책결정
4. 정책집행과정
5. 정책평가
* 참고문헌
I.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1) 정책의 개념
먼저 협의의 정책 개념에 있어 칸(Kahn)은 정책을 이른바 지속적인 계획, 장래의 의사결정의 지침이거나 결정의 연속선이며, 이것은 특수한 프로그램, 입법, 우선순위를 뒷받침하는 원리에 있어서 암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중핵인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도 협의의 개념에 입각하여 정책이란 공/사의 기관에 있어 행동의 방향이나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제결정과 선택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의의 정책 개념에 있어 볼딩(Boulding)은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급여의 목적으로 향하는 행동을 지배하는 제원리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티트머스(Titmuss)도 정책이란 용어는 주어진 목적을 지향하는 행동을 좌우하는 원리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개념은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에 관한 행동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변화하고 있는 상황, 체계, 실천, 행동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여 광의의 정책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요컨대 협의의 정책이란 목적 내지 목표의 선택 설정으로서 쓰이는 개념이며, 광의의 정책은 일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수단의 효율적 효과적 이용을 위한 방도의 선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광의에 있어 정책이란 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방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것은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있어서의 행동 방침 또는 지침이나 실천 프로그램과는 일단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정책이란 개개의 실천 주체의 행동지침 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개의 실천국면을 넘어 그들에게 공통되는 일정 범위에 있어서의 행동(활동)방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은 어떤 일정 기간,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며 개개의 실천국면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정책은 어떠한 형태로 제도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제화되는 수가 많다.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적 접근
사회복지이론의 체계화에 있어서 방법론과 정책론을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방법론은 원조실천의 방법, 과정을 이론화한 것이고 정책론은 사회복지 정책입안의 방법, 과정을 이론화한 것으로 전자를 복지임상학, 후자를 복지정책학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