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최저임금의 의의
2) 이론적 검토
2,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2)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는 경우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3,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양도소득세 강화
(1) 양도소득세 강화 내용
(2) 양도소득세 강화가 시장에 미친 영향
4, 대형 마트 영업 규제의 경제적 효과
5, 대형할인점 입점의 諸 영향
6, 대형할인점이 경쟁과 소비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1)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최저임금법 제1조).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시간당 임금을 시장균형임금 이상으로 상승시켜,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업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의 비용을 증가시켜 생산 감소, 해외이전, 폐업 등 고용의 축소를 다져올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뜨거운 정책적 논쟁과 많은 학술적 연구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이후 매년 노·사 대표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결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최저임금 적용대상의 근로자 수, 영향률과 미만 비율, 그리고 거시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 고용, 물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노·사의 협상력,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같은 정치적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이론적 검토경쟁적 노동시장 모형에서는 다수의 기업과 근로자가 존재하고, 노동은 동질 하여 대체 가능하며,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완전 정보 하의 경쟁적 노동 시장모형에서는 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 때문에 최적의 균형임금과 고용이 결정된다. 그러나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기업의 노동수요 감소와 실업을 발생시켜 결국 고용감소 효과를 일으킨다. 또 수요 독점적 노동 시장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경쟁 시장 하의 균형임금보다 낮은 임금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은 마찰(friction)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마찰은 근로자가 지역, 산업, 그리고 직종을 넘어 직장을 구하거나 옮기려 할 때 드는 비용으로 인해 생긴다. 기업은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노동의 한계생산물 가치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수요 독점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은 임금과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Hickman and Sedlacek(1981년)은 미국의 평균임금보다 낮은 평균임금을 보인 South Carolina의 1948년에서 1971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의 해고가 발생했는지를 분석했다. 그들은 최저임금이 20% 상승했을 경우를 가장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에 주목했는데, 백인 남성의 경우 19%, 백인 여성의 경우 34%, 그리고 흑인 남성의 경우 31%의 고용감소가 나타났고 이는 해고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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