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과 법-삼성&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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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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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삼성그룹
1.1. 기업연혁
1.2. 지배구조
1.3. 계열사
1.3.1. 현재계열사
1.3.2. 이전계열사
1.4. 범법행위
1.4.1. 사카린 밀수 사건
1.4.2.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1.4.3. 중앙일보 위장 계열 분리
1.4.4. 삼성의 불공정거래
1.4.5. 삼성 X파일 사건
1.4.6.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1.4.7. 삼성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
1.4.8. 삼성의 비자금 문제
1.4.9. 용산참사
1.4.10.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병역면제
1.4.11. 주요 조사 방해 행위
1.4.12. 이맹희-이건희 상속분쟁
1.4.13. 삼성전자(반도체) 백혈병 논란
1.4.14.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2. 동양그룹
2.1. 기업소개
2.2. 동양사태
본문내용
1. 삼성그룹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기업집단이다. 실제로 "삼성그룹"이라는 상호의 회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동일한 상호아래 다수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재벌이다. 1938년, 이병철이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창립하였다. 이후 "삼성"이라는 상호 아래 여러 계열사를 설립하면서 규모를 키웠다. 1950년대 후반, 인수합병의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면서 오늘날 재계 서열 1위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핵심 인물은 이건희(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삼성전자 부회장 및 미래전략실장), 권오현(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홍라희(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및 삼성에버랜드 사장), 이서현 (삼성에버랜드 사장 겸 제일기획 부사장)이 있다.
나. 지배구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4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3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삼성은 2014년 자산순위에서 자산총액 331조 4천억원으로 1위이다. 삼성은 지주회사가 없고, 지배구조가 복잡한 기업이다. 이건희의 아들인 이재용이 삼성에버랜드의 25.1%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지배구조의 꼭대기에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건희 일가가 삼성에버랜드 지분 54%를 가지고 있으며,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대주주이다. 삼성생명은 또 여러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자회사들이 순환출자로 얽혀 있다. 이러한 구조가 1970년대 정부 주도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과세상의 몇 가지 문제와 조세포탈 등 약간의 책임만 해결되면 오히려 삼성으로서는 출자·승계 구도를 완벽하게 합법화하고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순환출자구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정인이 자기가 가진 주식 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순환출자의 고리에 금융회사가 끼어 있다는 점이다. 고객에게 빌린 돈으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쓴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차이는 있지만 은행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고객의 예금을 통해 기업지배를 무한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은행의 기업지배를 제한한다. 이 법을 원용한 법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다. 1997년에 제정된 이 법은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를 경우 순환고리는 끊어지고 지배력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증여 과정이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을 주당 10만원에 사들였는데 이재용 남매는 전환사채로 7700원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2008년 ~ 2009년까지 삼성특검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부분은 무죄, 신주발행 부분은 유죄로 마무리되었다.
참고문헌
위키디피아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삼성공식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46711&vSct=2007%EB%8F%844949
이건희 전 삼성회장 등 관련 판결문(요약)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r/PnnprContent.aspx?kind=1&serial=2853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12212405
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http://jijae.khan.kr/110
법률신문 ‘삼성家 상속분쟁, 2심서도 이변 없었다’
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2327&kind=AA
이데일리, [동양, '금융 집착'이 불러온 비극],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B11&newsid=01210326603005392&DCD=A10101
한국경제, [검찰, 동양사태 현재현 회장 등 11명 기소…1.3조 손해 끼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1289875g
매일경제, [동양그룹 주가조작 정황 포착…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 포함],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23007
이투데이, [동양그룹 몰락의 재구성 빚으로 지킨 모래성… 오너 집착에 '와르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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