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공공부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분야
hwpII. 본론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원칙
3. 공공부조의 특수성
4. 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방법으로서의 공공부조
III. 결론
최근 공공부조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저소득계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감소하면서 급격히 증가해왔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심화는 저소득계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저하를 동반하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시장의 형성,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의 빈곤화, 그리고 기존 빈곤층의 장기빈곤화 경향을 이끌면서 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필요성을 한층 더 높여온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종전의 생활보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이전까지 일반적 공공부조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던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빈곤 상태로 내몰린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도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생계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부조제도는 기타 제도로부터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 수준의 삶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인 것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의 거시적 접근방법으로서의 공공부조에 대하여 살펴보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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