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정책결정의 특징
II.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관계
III. 정책결정의 유형
1. 정형적 결정
2. 비정형적인 결정
3. 기획의 그레샴 법칙
IV.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요인
1. 경제/사회적 요인
2. 노동계급운동
3. 정치적 요인
V.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영역
VI. 정책결정이론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1) 정책결정 윗 단계
2) 정책결정단계
3) 정책결정 뒷 단계
6. 쓰레기통 모형
1) 문제의 흐름
2) 해결책의 흐름
3) 선택기회의 흐름
4) 참여자의 흐름
1/ 문제의 선호
2/ 볼투명한 기술
3/ 일시적 참여자
* 참고문헌
사회복지문제가 정책 아젠다에 수록되어 정책꾼들에게 논의되면 그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그러한 해결책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전문가 및 학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모두 정부 당국에 의하여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곧, 사회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택되고 어떤 것들은 채택되지 못한다. 또한 채택된 정책들 사이에서도 그 시행에 관한 우선순위가 논의되고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들이 정책결정과정이다.
I. 정책결정의 특징
정책결정이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정책결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성, 정치성, 복잡성을 띠고 있다.
-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 다원적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과정이다.
- 정책결정은 의사결정의 한 형태이다.
-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 지침을 결정한다.
- 행동 지향적이다.
- 불확실성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 대부분 정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최선의 수단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지향한다.
- 규범지향성, 미래지향성, 가변성, 비용 유발성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