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대란 원인 및 해결과제 [재활용,쓰레기,폐비닐,폐플라스틱,재활용 대란,쓰레기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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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활용 쓰레기 대란 배경
2. 재활용 쓰레기 대란 발생원인
3. 재활용 쓰레기 대처에 대한 해외사례
4. 재활용 쓰레기 대처에 대한 기업사례
5. 해결방안
6.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재활용 쓰레기 대란 발생원인
1. 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
중국은 전 세계에서 사용한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해 새로운 화학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해왔음.

그러나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였고, 이유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임

중국은 그동안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을 통해 페트병과 비닐 등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을 생산

하지만 17년부터 중국은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 하였고,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큰 영향을 받았음.

폐플라스틱 중국 수출물량이 18년 1~2월 전년 대비 92%나 감소했고, 국제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재활용 유인도 크게 줄었음

2. 저가 수입폐기물 유입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도 재활용 폐기물 단가 하락의 영향이 큰 데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저가 수입 재활용 폐기물 유입이 큰 원인으로 작용

재활용 폐기물 가격은 중국 수출길이 막혀 국내 수요가 준 데다 재활용업계가 물질 재활용(재활용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에 저가의 수입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하락폭이 커짐

저가 수입 폐기물 유입이 늘어날 경우 국산 폐기물 수요가 더 줄어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 재활용 폐기물 처리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임.

특히 중국으로 향하던 재활용 폐기물이 이미 거래선을 확보한 한국을 대체 수출국 삼아 몰려들 경우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참고문헌
1) [한겨레 사설] ‘비닐 쓰레기’ 대란, 재발 않도록 근본 대책 세워야/한겨례/2018.04.02
2) 정부, 작년부터 예고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제야 대책회의/윤희성/2018.04.02
3) [기고]쓰레기 대란, 올 것이 왔다/이미경/2018.04.03
4) 쓰레기 대란, 순환경제가 답이다/이승균/2018.04.03
5) [현장에서]‘재활용 쓰레기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장연주/2018.04.03
6) 재활용쓰레기 대란 땜질 처방 내놓은 환경부/윤원섭/2018.04.02
7) 정부, ‘분리수거 대란’ 정상화…근본대책 필요성 대두/여세린/2018.04.02
8) 국내 쓰레기도 넘치는데 해외서 매년 쓰레기 240만톤 수입/유영호/2018.04.04
9) [재활용 대란] 1인당 비닐봉지 연간 420개 사용…핀란드의 100배/김종훈/2018.04.04
10) 수거업체 통제도 파악도 안돼…재활용 쓰레기 대란 속수무책/임진혁/2018.04.04
11) 폐비닐 이어 폐지도 대란...갈 곳 잃은 국내 재활용업체들/홍준표/2018.04.05
12) [유통] 재활용 대란, 유통업계 일회용 안 쓰기 운동 번질까/이해미/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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