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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신도시 개발]주택수급과 수도권 정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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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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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정책

[도시개발] 신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신도시 개발]주택수급과 수도권 정비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머리말 - ‘新’신도시개발론의 대두
2. 주택수요, 어떻게 볼 것인가?
예측과 시나리오
1인당 거주면적 얼마나 증가할까
변화의 실상
주택보급률 100%는 허구적인 수치
단독주택의 주택재고 신장능력
수요추정을 재검토해야
주택수급을 둘러싼 입지의 메카니즘

3. 준비되어 있는 대안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개발법
신도시개발의 정체
기존의 도시계획을 무시해왔던 택지개발사업
도시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준비된 주거용지’
도시개발방식의 세련화를

4.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종합적 수도권 정비전략을
신도시는 건설경기부양에 의문
지자체주도의 단계적 개발로
수도권정비계획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일 많은 지자체에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의 노하우를
자랑할만한 신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던가?

본문내용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에 신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고는 주택수급측면에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신도시문제를 포함하여 바람직한 수도권정비를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를 고찰한다.
신도시개발 찬성측의 논지는 첫째, 주택수급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는데, 소득증가에 따라 1인당 주거면적이 늘어나므로 향후 선진국수준까지 감안하여 주거용지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자료를 검토하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단독주택의 재고를 감안한 주택정책......

주택보급률 100%는 허구적인 수치
주택지표로 널리 사용해온 주택보급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가령 주택보급율 100%란 수치는 허구적인 수치에 가깝다. 단독주택의 번듯한 2층독채 전세가구가 무주택가구로 집계되므로 주택보급율이 100%가 되면 빈집이 많아지게 된다. 이는 우리와 같은 주택시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

신도시개발의 정체
과거 신도시개발전후의 주택가격 및 전세가의 상승과 사회불안은 용지나 공급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수도권에서의 주택공급억제를 도모한 정책이 主요인이었다. 당시 80년대 중반이후의 수도권정책은 지나치게 방어적이어서, 인구집중유발요인이기에는 한다리 건너 2차적 인과관계였던 주택공급마저 경직되게 억제했던 시기였다. ........

참고문헌

강권중,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 가능해진다, 월간 주택회보, 2000년. 6월호.
∙강병기, 수도권신도시건설 이점이 문제이다, 삶의 문화와 도시계획, 도서출판 나남, 1993. pp 223-229
∙강병기, 공영개발의 허와 실, 삶의문화와 도시계획, 도서출판 나남, 1993. pp 230-245
∙건설교통부, ‘98 도시계획현황
∙경기도, 경기도도시계획현황1998.
∙경기도 21세기위원회, 경기2020 : 비전과 전략, 1997. 1.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81, 1997.
∙서울21세기연구센터, 서울21세기 발전전략부문 정책구상연구, 1995.
∙서울21세기연구센터, 서울21세기 도시기반부문 정책구상연구, 1995.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기본계획, 1997
∙손경환, 전세시장이 바뀌고 있다, 월간 주택회보, 2000년 6월호.
∙안건혁, 수도권신도시개발은 필요한가?, 수도권신도시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 9.
∙이원영, 서울시 과밀거주가구에 관한 고찰, 수원대 산업기술연구논문집, 1989
∙이원영, 수도권 공간구조개편과제와 시안, 도시문제 1993. 10.
∙이원영, 일본수도권정책의 맥락과 시사점, 토지이용연구회, 1999.
∙원제무, 신도시개발과 교통체계의 문제점,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 9.
∙장성수, 주택건설여건의 악화와 대처방안, 월간 주택회보 2000년 9월호.
∙주택공사, 주택통계편람 2000.
∙주택협회, 미분양주택 현황, 월간 주택회보, 2000년 9월호.
∙하성규, 신도시개발의 평가와 교훈,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 9.
∙통계청,

#도시개발 #수도권 정비 #신도시개발 #주택수급 #주택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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