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레포트
분야
hwpⅡ. 본론
1. 노후 소득현황
2.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3. 선진국 노인 복지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4.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문제점
5.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1980년도에만 해도 전체 인구 대비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3.8%에 불과하였으나 지난 2000년에는 7.2%의 비율에 도달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고령인구가 14.3% 달하여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도 노령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그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려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웃 일본이나 중국 뿐 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보다도 빨라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의 대안의 마련 및 정책적 해결 방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 1994년 개인연금제도, 그리고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노후생활 지원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노후소득 보장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재정불안 문제를 안고 있다. 개인연금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낮은 가입율로 노후소득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근로자 노후생활 안정에 있어 기존 퇴직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일시금으로 그동안 지급해 온 법정 퇴직금이 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나라 현실 속에 완비되지 않은 퇴직제도의 개선방안들을 탐색 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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