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부가가치세 개요
1. 부가가치세
2.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3. 간이과세
4. 부가가치세 현황
5. 한국 부가가치세 체계의 특징
2)차등세율과 단일세율의 장단점
1.차등비례세율
2.차등비례세율의 장점
3.단일세율
3)문제점
1. 낮은 세율
2.넓은 면세범위
4)개선방향
1.부가가치세율 인상
2. 면세범위 조정
Ⅲ 결론
경제 환경의 변화는 그에 따른 제도 변화를 요구한다. 1977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도입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라 할 수 있으며, 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볼 때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흘러 경제 환경은 많이 변화하였으나, 부가가치세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전체 국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하는 만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조세체계의 효율성 증진과 안정적 세수확보 차원에서 그 역할이 크다고 판단되며 개편이 향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최근 들어 양극화 심화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복지지출 , 통일 및 안보관련 등의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조세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자본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상황에서 자본과 고급인력의 유출을 초래하여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개별국가들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국제조세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자본유치노력에 따른 조세유인책의 하나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대신에 소비세의 비중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2007.12
한국조세연구원 『현안분석2 부기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지출 확대와의 연계 가능성』 2012년 10월호(제196호)
한국조세연구원 오기수 『부가가치세의 면세 변천과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조명연 최경식 조상진, 『 부가가치세법상의 차등비례세율 도입에 관한 연구
- 외국입법례를 중심으로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2
한국조세연구원 『 주요국의 조세동향 재정포럼 2011년 12월』
이종호 『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계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2 』
기현희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04 』
최기호 『한국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 현황과 쟁점』
정재호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충 -부가가치세 면세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