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아동 포르노 규제에 대한 당위성
1.1 포르노 규제에 대한 반대 논리
1.2 아동 포르노를 통한 아동의 성적 대상화
1.3 아동 포르노를 통한 아동 성착취 자행
2. 아동 포르노의 현황
2.1 국내 아동 포르노 제작과 유통 현황
2.1.1 아동청소년에 의한 셀프 동영상
2.1.2 수익 창출에 이용되는 포르노
2.2 아동 포르노 규제 현황
2.2.1 아동 포르노 규제 법률의 개정내용
2.2.2 아동 포르노 단속 현황
3. 아동 포르노 규제의 문제점
3.1 수요측면
3.2 공급측면
4. 국내 규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고민 : 외국의 규제 사례
4.1 영국
4.2 미국
4.3 소결
5. 해결방안
5.1 수요측면
5.2 공급측면
6. 결론
첫째, 아동 포르노를 포함한 포르노 규제에 대해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반대 논리는 성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느냐는 문제이다. 물론, 아직까지도 아동 포르노 시청과 아동 성폭행과의 직접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입증해낸 자료는 아직 없다. 하지만, 아동 성폭행이라는 행위는 아동 포르노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상황, 배경, 외부요소 등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직 아동 포르노 시청과 아동 성폭행 두 변수만을 가지고, 성폭행 발생이라는 결과와 갖는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일부 남성들은 포르노를 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구를 일정정도 해소해주는 방법이 성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간은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성욕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해소해야 한다는 프로이트 식 접근 방법도 어느 정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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