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가. 문제제기
나. 개념정의 및 연구방법
Ⅱ. 본론
가. 독일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 : 제 1차 대전 시기까지의 독일 사민당(SPD)를 중심으로
1) 독일 사회주의 운동의 형성과정
2) 독일 사회주의 운동의 이념갈등
나.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 : 식민지 시기부터 민주노동당 창당까지를 중심으로
1) 식민지 시기 ~ 53년 한국전쟁까지
2) 극우반공체제 하의 사회주의 운동 : 조봉암과 진보당, 4·19 이후 시기
3) 광주항쟁 이후 사회주의 운동 : 사회주의 운동의 부활?
4) 87년 체제 하 사회주의 및 진보정치
Ⅲ. 결론
1.1. 문제제기
한국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오랜 기간 금기시 되어 왔다.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내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의 당수를 간첩죄로 사형시키는 나라였다. 특히 45년 해방 이후 일시적인 정국 주도권을 잡았던 사회주의 진영은 46년 조선공산당의 불법화, 여운형의 암살 이후 지하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48년 남북 단독 정부의 수립은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진영과 북한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1950년 한국전쟁과 그에 따른 휴전은 남북 모두에게 ‘멸균실’ 수준의 이데올로기적 청정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달리 말하면 53년 한국전쟁의 종전으로 등장한 극우반공체제는 반공주의와 국가안보를 매개로 하여 남한에서 사회주의 운동 혹은 진보정당이 발생,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였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는 극우반공세력과 보수반공세력의 대립이 지속되는 보수독점구도가 지속되었다. 한국사회의 이념 구도를 구분하자면 냉전적 보수세력과 개혁적 보수세력, 진보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은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이념구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87년 이전의 이념구도는 극우반공세력(냉전적 보수세력), 보수반공세력(개혁적 보수세력), 진보세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한국사회의 이념구도에 관한 내용은 손호철(2006)을 참고할 것.
게다가 민주화 이전 시기는 4·19 혁명으로 등장한 제 2공화국 시기를 제외하면 남한의 국가는 권위주의 혹은 군부독재 정권이었기에 주요 균열은 민주 vs 반민주 구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성향을 띤 운동 역시 사회주의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저항운동이 변혁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급진화되면서 뒤바뀌게 되었다. 즉 80년 광주를 겪은 후 급진적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반공주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터부가 희석되면서 80년대라는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최전성기를 통해 변혁적 이념들이 부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발제문은 일제 강점기에 처음 도입되어 형성되었던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를 진보정당 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의 원조 격인 독일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와의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박호성이 지적한 것처럼 1860년대 독일 사회는 첫째 통일문제로 대변되는 민족 문제와 노동 문제로 대변되는 사회문제가 ‘동시적으로’ 날카롭게 표출되었으며, 둘째,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발맞춰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조직화되면서 그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셋째,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와 봉건적·전통적 지배 질서가 혼재되어 있었다. 넷째, 이러한 반(半)봉건적이고 관헌적인 국가 질서에 부르주아 계급이 굴복한 상황은 독일의 시민혁명을 지연시키거나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박호성, 2005: 67). 따라서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이 식민지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부딪힌 문제를 독일은 19세기 중반에 경험하였기에 비교의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보았다.
특히 독일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의 역사 이를 위해서 본 발제문은 독일 사회주의 운동을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 시기를 중점으로 살펴보겠다. 이는 19세기의 독일 상황이 해방 후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물론 박호성이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과 독일 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박호성, 2005: 223-2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독일의 사회주의 운동을 비교함으로써 역사적 교훈 및 전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를 통해 한국 사회주의 운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발제문은 독일과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를 특히 독일 사회민주당과 한국의 진보정당의 이념 변화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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