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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문제의 제기
1.1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홈페이지 누드게재 사건
1.2 인터넷 시사 패러디 작가 연행
II.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1. 인터넷 내용 등급제란?
1.1 인터넷 내용 등급제 - Safenet
1.2 등급제, 이렇게 이용된다.
1.3 관련법규
1.4 외국의 사례
2. 과연「자율적」인가?
2.1 제도를 시행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자율성
2.2 “자율성”에 대해 제기되는 반론
3. 청소년 보호 VS 표현의 자유
3.1 등급제가 필요한 이유 : 청소년 보호
3.2 등급제를 거부하는 이유 : 표현의 자유
4. 기준의 합당성
4.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등급기준
4.2 기준을 정하는 입장의 의도
4.3 제시하는 기준의 모호성
5. 소결
5.1 전체적인 입장
5.2 궁극적인 지향점
5.3 현행 등급제의 대안책 논의
III. 인터넷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1. 인터넷 실명제란?
1.1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1.2 인터넷 실명제 중요 법조항
2.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
2.1 인터넷 언론사의 정의와 예시
2.2 광범위한 언론사의 범위
2.3 제멋대로인 기준적용
3. 익명성의 문제
3.1 의도적인 악의적 답변의 문제
3.2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3.3 사이버 수사의 문제
4.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
4.1. 사기업의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화
4.2. 평등권의 문제
5. 소결
IV. 결론 :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차원의 해결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란 정보제공자가 객관적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 교사 등 정보이용자가 내용선별S/W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한국적 문화가치 및 국제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SafeNet)를 개발ㆍ도입하여 200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2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표현의 자유
3.1 표현의 자유의 내용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곧 자기 검열의 범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진보의 범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상․표현의 자유는 인권 중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에 들어 있는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신조의 자유이다. 이러한 사상이 내심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에 표현될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타나며, 신앙의 문제와 함께 문제될 때는 종교의 자유로 나타나며, 진리구명의 문제가 될 때는 학문의 자유로 나타난다. 이렇듯 사상의 자유는 실제 모든 정신적․정치적 자유의 '원리적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사상의 자유는 사상을 표현할 자유와 같은 뜻이다. 사상의 자유가 어차피 국가 권력의 영향권밖에 있게 마련인 내심만을 보호하는 데 국한된다면 굳이 기본권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