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일본의 행정과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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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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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론] 일본의 행정과 관료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 절 서 론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입법부(의회)
2. 행 정 부
3.사 법 부
4. 정 당
5. 이익단체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형성 과정
2. 행정조직 및 기능
3. 인사체제
4. 재정제도
5. 행정 문화 및 행태
6.지방자치

본문내용

제 1 절 서 론

일본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연결된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천연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은 일본 정부의 우위적이고 통제적인 리더십하에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낳았다. 일본은 이미 1868년에 메이지유신을 통해 그간 천황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쇠퇴한 상태에서 봉건영주들이 전국을 분할하여 통치하던 오랜 격동의 시기를 종결하고 근대적 의미의 정부를 형성하였다. 부분적으로나마 최초의 선거는 1890년에 행해졌고, 1920년대에는 참정권이 널리 인정되어 대표정부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또한 1947년에 공포된 현행 일본헌법은 전쟁전의 헌법에 비해 국민주권․평화주의․인권존중 등의 원칙으로 일관하고 전쟁을 포기한 점에 특색이 있다. 일본헌법은 삼권분립의 원리를 채택하여 입법권은 의회에, 사법건은 재판소에 전속시키는 한편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일본의 외형적인 정부구조는 천황 아래 의회, 법원, 내각이 있어 각각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호 연계되어 있다. 천황은 일본 및 단합된 일본국민의 상징으로서 국정과 관련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내각의 조언과 동의하에 헌법․법률․정령 및 조약의 개정 선포, 의회의 개회, 국무위원의 인준과 해임, 외교사절단의 접수 및 훈장수여 등과 같은 의전적인 활동을 통해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1.입법부(의회)

일본헌법은 구체적으로 의회가 국권의 최고기관이자 유일한 입법기관임, 내각의 수반인 수상을 국회의원 중에서 의결․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또한 자체의 의결을 통해 지명된 수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행정부를 통솔하는 내각에 대해 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국회는 국가 유일의 입법기관일 뿐 아니라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각 의원은 각각의 조직이 있으며 자주적으로 운영된다. 또 상호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원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의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양원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상의 선출, 예산, 조약 등에 대해서 양원의 의사가 불일치되는 경우 중의원의 의사가 우선되며 일반법률에 있어서 양원의 의사가 불일치되어 재의결하는 경우에도 중의원의 의결이 우선된다. 또 국회의 회기나 연장에 관해서도 중의원의 의사가 우선되며 이러한 중의원의 우월성에 따라 중의원을 제1원, 참의원을 제2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미국의 의회와 비교하자면 중의원이 상원, 참의원이 하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중의원이 정원 512석에 임기 4년이며, 참의원이 정원 252석(전국구 100석, 지역구 152석)에 임기 6년으로 3년마다 정원의 1/2을 다시 뽑는다. 국회의 소집은 정기국회, 임시국회, 특별국회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국회는 법률의 제정 및 헌법개정 발의, 예산 의결, 예비비 지출

참고문헌

비교행정론/박천오...등 저
比較行政論 /박동서
比較行政論 /김광웅
http://my.dreamwiz.com/withhe/japan/government.hwp
http://www.jls.co.kr/japan/information/police3.htm
http://www.cncho.pe.kr/research/japan_data/japan data-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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