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검사동일체원칙과 기소유예처분의 존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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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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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사례] 검사동일체원칙과 기소유예처분의 존속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문제제기

II.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법적 허용여부
1. 기소유예의 체계적 지위
2. 기소유예
3. 조건부 기소유예
(1) 학설
1) 부정설(소극설)
2) 긍정설(적극설)
(2) 검토
4. 사안의 적용

III. 조건부 기소유예의 예외적 존속력
1. 학설대립
(1) 전면적 허용설
(2) 예외적 허용설
(3) 제한적 허용설
2. 판례
3. 검토
4. 사안의 적용

IV. 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과 효과
1. 검사동일체원칙
(1) 서설
1) 의의
2) 인정취지
3) 문제점
(2) 내용
1) 검사의 지휘, 감독 관계
① 특색
② 지휘, 감독의 한계
③ 수사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
(a) 상사의 불수사명령
(b) 상사의 불기소명령
(c) 상사의 공소제기명령
(d) 내부명령위반의 대외적 효과
(e) 일반적 직무지시
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3) 직무대리권
(3) 효과 - 검사교체의 효과
(4)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과 검사의 이의제기권
2. 사안의 검토
(1) 검사장 B의 결재를 받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의 효력
(2) 검사 A가 검사장 B의 재기소명령에 복종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검사장 B가 담당검사를 C로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
(4) 검사교체로 인해 A가 행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효력의 존속여부

V. 결론

VI. 참고사항
1. 개정 조문(검찰청법 신·구문 대비표)
2. 개정된 검찰청법의 내용과 의의

본문내용

1. 기소유예의 체계적 지위

검사는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처리를 한다(제248조). 검사가 행하는 사건처리의 태양은 그 내용에 따라 ①공소제기 ②불기소처분 ③소년부송치 ④이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불기소처분에는 ①기소유예 ②협의없음 ③죄가 안됨 ④공소권없음 ⑤기소중지 ⑥참고인중지 ⑦고소보류 ⑧각하 등이 있다.

2. 기소유예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제247조 제1항).

3.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 지역에의 출입금지, 피해배상 또는 수강명령의 이행 등 일정한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조건부 기소유예 라 한다. 그런데 조건부 기소유예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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