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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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사례]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II. 갑의 죄수론 관계와 입증에서 나타나는 특수성
1. 甲의 행위
2. 甲의 죄수론 관계
3.사안에서의 소송절차상의 특징

III. 장물취득죄에서 강도상해죄로 공소장변경 허용여부
1. 공소장변경의 의의
1)개념
2)공소장 변경의 가치
2.공소장변경의 한계
1)공소사실의 단일성의 기준
2)공소사실의 동일성의 기준
(1)학설
a)기본적 사실동일설
b)범죄행위동일설
c)죄질동일설
d)구성요건공통설
e)소인주요부분공통설
f)이상돈교수님 견해
(2)판례의 입장
(3)검 토
3. 사안적용

IV. 판결확정후 강도상해사실에 대한 심판의 허용여부
1.심판대상에 대한 학설
1)공소사실대상설
2)소인대상설
3) 이원설
2.소결
3.사안적용

V. 결 론
본문내용
I. 問題提起
설문 1에서는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혐의 범죄사실이 장물취득죄에서 강도상해죄로 바뀔 때에도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소법 제298조 제1항은 사건의 동일성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 표현하고 있다.
설문 2는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장물취득죄에 대한 판결확정이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도 재소금지 또는 이중위험금지원칙의 효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개념은 실체법상의 범죄 또는 죄수개념과 구분되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는 점 ii)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에 차이를 두면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로운 실현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1
이재상, 연습 형사소송법,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