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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성매매에 관한 문제인식과 대안에 관한 연구 -성매매특별법을 중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861-0020.gif)
분야
hwp제 1절 문제제기
제 2절 연구방법
Ⅱ. 본론
제 3절 성매매의 문제인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도덕적, 규범적 관점
2. 경제적, 합리주의적 관점
3. 공공위생적 관점
4. 여성학적 관점
제 4절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
1. 성매매 특별법의 정의 및 목적
2. 성매매특별법의 내용
3. 성매매특별법과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 비교
제 5절 성매매 특별법의 현황 및 지원대책
1. 성매매 특별법 현황
2.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대책
제 6절 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안
1. 집결지 중심의 단속
2. 중앙기구의 부재
3.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규정의 개선
4.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접근 용이성
제 7절 외국사례를 통해 본 개선방안
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별 접근 사례
2.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별 접근 사례를 통한 개선방향
3. 성구매자에 대한 국가별 접근 사례
4. 성구매자에 대한 국가별 접근 사례를 통한 개선방향
Ⅲ. 결론
제 1절 문제제기
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인가? 아니면 성매매는 사라져야하는가? 이에 대한 논란은 수도 없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성매매 관련 정책을 보면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그냥 ‘~하지 마라.’라고 하는 권고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는 남성의 성욕을 채워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는 잘못된 신념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몇 년간 전국 각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화재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은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하였고, 그 때마다 대중매체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많은 대안들을 내놓지만 그 때가 지나면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러는 동안에도 성매매 여성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성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 산업의 규모는 24조 712억원에 달하며, 2002년도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어 왔으며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의 성까지도 돈으로 사고파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렇게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성 산업이 과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성매매를 조장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관대하면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만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에 대해 관대한 입장이었던 우리나라가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근절의지를 나타낸 것은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름만 있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다른 좀 더 현실적인 법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되었다. 먼저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이며, 둘 다 특별법이다. 예전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윤락 등과 같이 왜곡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성매매, 성매매 피해자 등 가치중립적․인권 중심적 표현을 사용한다. 가장 큰 특징은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을 묶어두는 수단으로 써왔던 선불금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명분화 했다는 것이며, 폭행이나 감금,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해온 피해 여성들이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개선하였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던 예전법과 다르게 성매매 여성은 모두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며,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고, 성을 구매한 남성도 입건 조치해 처벌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와 성매매 피해자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의 대안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결과가 만족할 만 하다고는 볼 수 없다. 아직 시행기간이 짧은 것도 결과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지만, 양지에 나와 있던 집장촌의 성매매 행위의 단속은 그에 따라
원미혜(1999),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러티 강의』, 동녁.
이효희(1998), “십대여성의 성적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국여성개발원(2001),『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2000연구보고서, no.240-18.한국여성개발원(2001),『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 미간행.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200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여성부,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2002년”
제1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자료 ,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 2004
제2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자료 ,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 2004
제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05
제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05
※ 인터넷사이트
여성부 http://www.moge.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