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원산지기준 협정내용
원산지기준 확인과
원산지증명
원산지기준과 기업활동
2. FTA 무역규제 및 무역조정지원
우리나라 무역구제 판정절차
FTA 무역구제조치 내용
FTA 무역조정지원제도
3. 지재권, 노동 및 환경분야 규범
지적재산권제도
노동분야
환경분야
들어가기에 앞서.
무역 자유화를 통한 수출입 교역 확대, 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제이익 실현
경제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폭넓은 산업 구조조정이 수반 되어야함
그러나 구조조정이 취약산업과 정치적 반발을 초래
따라서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장치를 도입 →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제도 : 세이프가드 , 상계관세, 반덤핑제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해 무역개방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정치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제도이며 GATT 및 WTO 규범으로 보장된 국내산업 보호장치
미국: 무역자유화 선도 및 강력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제도와 규범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 개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우리나라 요구 거절하였으나 양자간 세이프가드 및 관련 기간 간 정기적인 대화채널 마련
우리나라는 반덤핑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보다는 우리 수출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역구제 발동을 억제하는 것이 관건
-무역구제제도 유형-
가.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의 유형
1. 덤핑방지관세제도 (Anti-Dumping Duty System ; AD)-:외국물품이 정상가격보다 월등히 싼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추가로 부가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로 , GATT 제6조, WTO 덤핑방지협정 , 무역구제법 제23조, 관세법 제51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2. 상계관세제도 (Counterveiling Duty System ; CVD)-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 개발이 지연될 때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로, GATT 제6조 ,WTO 보조금-상계관세협정, 무역구제법 제24조, 관세법 제57조에 근거하고 있음
3. 긴급수입제한제도 (SafeGuard ; SG)-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무역구제법 15조 내지 제22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무역거래에 있어서 교역상대국 또는 쉽국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미국의 1930년 관세법 337조, 무역구제법 4조 내지 제14조 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5. WTO 규범위반 사건 조사제도-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나 관행 등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무역보복 조치를 가하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1974년 통상법 301조, 우리나라는 무역구제법 제25조의2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척도의 종류]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 사회복지실천 현장 중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현장을 홈페이지 방문하거나 직접 방문하고 방문보고서를 제출하시오
- 맞벌이가족은 가족의 특성상 자녀양육기능, 자녀교육기능, 돌봄기능 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맞벌이가족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맞벌이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함께 작성하시오
-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가 2021년 4월 24일 발표한 방안이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사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하시오
- 정신건강론] 태내기부터 성인기까지 가장 큰 정신건강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개입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 정보사회의 이론적 관점 5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재분배성장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은 공통적으로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정치권에서도 이를 차용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문재인 행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한 바 있다 이들 이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책들을 자유롭게 논의하시오
- 외부 과제물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한 과제물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적발되어 0점 처리를 받게 되므로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1) 한 학기 동안 행동경제학 강의에서 배운 개념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2) 분석한 원인을 바탕으로 이러한 현상을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라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