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사례 1]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사례 2]해양쓰레기 문제
[사례 3]북한 산림보호 문제
[사례 4]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
[사례 5]국내 휴대폰 유통구조
[사례 6]불법다운로드 문제
[사례 7]4대강 인근의 생태변화
[사례 8]부동산 경기 침체
[사례 9]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
Ⅲ. 결론
최근 들어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사악한 문제들(Wicked problems)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이름처럼 해결하기 까다로운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라는 용어는 1973년 Rittel과 Weber에 의해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들은 사악한 문제가 전체적인 계획 자체의 문제라고 하며, 사악한 문제를 순한 문제(Tame problem)와 구별하여 정의하였다. 이들은 순한 문제를 (ⅰ) 명료/용이한 문제 정의 가능 (ⅱ) 확실한 문제해결여부 판단 기준 존재 (ⅲ) 해결책의 “맞고-틀림” 판단 가능 (ⅳ) 문제 유형화 가능 (ⅴ) 시행착오 가능 (ⅵ) 제한된 해결책 모음 존재라는 특성을 가진 문제로 정의하면서, 이와는 대조적인 사악한 문제의 특성으로 (ⅰ) 문제 정의 곤란 (ⅱ) 문제 완전 해결 불가능 (ⅲ) “맞고-틀림” 판단 불가능 (ⅳ) 전례 부재 (ⅴ) 대안 부재를 제시했다.
사악한 문제에 관한 현대적 정의는 이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정의라 할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가 네트워크 사회라는 특성에 기인하는데, 네트워크 사회란, Blatter(2003)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정이 정부의 중앙집권적인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악한 문제들은 문제의 범위가 넓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사악한 문제들은 문제의 해결 또한 단순히 정부의 하향적인 통제나 어느 한 구성원(기업, NGO 등)의 권한으로는 성공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다양한 조직과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자원을 동원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본론부터는 이러한 사악한 문제의 현대적 정의에 좀 더 초점을 맞춰 현실에서의 사악한 문제의 사례와 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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