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사례 분석
1)기업지배구조
2)신공공관리론
3)좋은 거버넌스
4)국제적 상호의존성
5)수평적 네트워크
Ⅲ. 결 론
과거 정부(Government)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라는 인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정부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혹은 정부가 사회문제 자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정부를 대체할 만 한 새로운 개념을 갈망하게 되었다. 그러한 흐름 속에 거버넌스(Governance)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갈망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퍼져 현재는 분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장 많이 쓰이는 친숙한 개념이 되었다.
하지만 애초에 거버넌스 라는 단어 자체가 새로운 단어가 아니었으며 기존의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어떤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현재는 거버넌스 열풍을 넘어 무분별하게 오, 남용 되는 이른바 ‘거버넌스 신드롬’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문헌 자료나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다양한 거버넌스의 사용례를 Rhodes가 정의한 개념에 대입해 분석하여 앞으로 올바르게 추구해야 할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Rhodes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총 7가지 정의로 분류하였다. 기업지배구조, 신공공관리론, 좋은 거버넌스, 국제적 상호의존성, 사회-사이버네틱 체계, 신정치경제, 네트워크가 그것인데, 우리 조는 사회-사이버네틱 체계, 신정치경제, 네트워크 이 세 가지 정의를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그에 따라 ‘수평적 네트워크’ 라는 한 가지 개념으로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Ⅱ. 본 론-사례 분석
1)기업지배구조
일반적으로 기업이 통제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기업은 대개 주주(대주주, 소액주주), 경영진, 일반 관리자 등에 의해 경영 되는데, 그러한 이해 관계자들의 권리 혹은 의무를 통제하고 규정함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크게 개방성, 청렴성, 책임성 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시스템을 정의 한다. 기업지배구조는 이러한 기업 경영 방식을 공공부문에 적용시켜 보다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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