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분야
hwpI.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1. 장애인등록 신청
2.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II. 장애인증명서 발급
III. 중증장애수당 신청자 장애등급 판정심사
* 참고문헌
I.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1.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읍 ․ 면 ․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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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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