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비스 대상체계
II. 급여체계
III. 재원체계
1. 본인부담금 조정
2. 정부지원 확대
IV. 전달체계
1. 등급 판정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2. 인프라 구축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 참고문헌
I. 서비스 대상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하 국민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를 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대상자 가운데 중증 이상의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편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나 적용 대상자를 중증노인으로만 제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편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제도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젊은 세대의 경우 65세 이전까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지속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을 지우는 것은 향후 보험료 미납 또는 체납 등과 같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한 번에 정착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적용 대상자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먼저 인력 문제, 시설확충문제, 재원 조달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