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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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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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현황
1. 법률 체계
2. 주요 복지서비스
1) 지역아동센터
2) 드림스타트
3) 아동발달 지원계좌

Ⅲ. 일본의 아동복지
1. 일본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2. 아동복지 법률 체계
3. 주요 정책 및 서비스
1) 엔젤플랜
2) 아동관
3) 아동상담소
4) 복지사무소
5) 아동수당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1천691억5천400만원인데, 이를 아동 인구 844만9천명으로 나눈 아동 1인당 복지비는 2만19원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26만6천806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며, 노인(85만933원)과 영·유아(82만6천275원) 그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다. 보건복지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의 규모는 0.458%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스웨덴(3.354%)의 8분의 1에 불과한 수치로 최하위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나 성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지출 규모는 다른 나라에 견줘 큰 차이를 보인다. 아동 1인 年복지비 2만원 OECD 최저, 한국일보 2011-10-02 김지은 기자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동 학대가 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왔는데, 이로 인해 일본은 일찍부터 아동보호를 국가 정책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를 일본과 비교해보며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Ⅱ.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현황
일본의 아동복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복지 법률 체계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0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후 1981년 4월 13일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후의 시설수용보호 수준의 보호체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2000년에 전국 주요 도시에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1391)가 개통되면서 제도적인 보호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08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그동안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했던 아동학대 개념과 금지유형이 명확히 규정되었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이 신설되어 법적·제도적 기틀을 다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에는 아동정책의 수용자는 바로 아동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전국아동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정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오정수·이혜원·정익중(2006) 세계의 아동복지 서비스-미국,영국,일본을 중심으로-
정재욱(2006)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고마무라 고헤이(2006) 일본의 복지정책
이순형 외 공저(2011)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오현숙 외 공저(2010) 아동복지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http://www.dreamstart.kr
여성가족부 위민넷 홈페이지 http://www.women.go.kr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www.mhlw.go.jp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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