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문
2. 이스라엘 법체계
3. 이스라엘 법체계의 문제점
4. 헌법적 변화의 양상
II. 이스라엘의 정당
1. 이스라엘 국가사회와 정당 발생 배경
2. 다당제의 기원 및 성격
3. 이스라엘 총선의 다당체제적 현상
4. 이스라엘의 주요 정당들의 특징
5. 양당경향의 다당체제(多黨體制)
III. 이스라엘의 선거
1. 선거의 역사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선거의 시기
4. 선거제도
VI. 이스라엘의 의회
1. 크네셋 (Knesset)
2. 크네셋의 의장, 부의장, 의원
3. 크네셋의 기능
4. 위원회(Committee) 제도
V. 이스라엘의 내각
1. 내각제
2. 대통령
3. 총리와 장관
4. 지방정부
1. 서문 " Jewish Virtual Library - 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Politics/Constitution.html"
건국 이후, 제헌국회를 구성하였다는 것은 입헌국가로서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헌법이 없다. 대신 기본적 인권과 정부의 업무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과 기본법,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비록 독립국가로서의 선언을 입헌국가의 선언으로 볼 수도 있으나, 대법원은 수차례의 판결 끝에 헌법의 부재가 독립선언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헌법 내에서도 조항간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헌법이 지상 최고의 법은 아니라는 다소 종교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존엄성과 자유에 관한 기본법의 제1조항을 비롯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법들은 독립선언에 명시된 원칙과도 잘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의 헌법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준거가 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권은 인간의 가치와 삶의 신성함, 그리고 자유에 근거하며 이는 독립선언의 정신에 살아있다.
심지어 건국 이전의 제1대 크네셋에서도 헌법의 성립에 관하여 여러차례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되기도 하였으나 헌법에 대한 합의는 쉽지가 않았고, 헌법에 대한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어 졌다.
- 주로 찬성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논하였다.
건국자들은 헌법을 만들기 원하였고, 독립선언서에는 이런 점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으며, 입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들을 포섭할 법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각 부처의 기능에 대한 규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1947년 11월 29일에 열린 유엔총회의 결의, 즉 팔레스타인을 유대국가와 아랍국가로 분할하기로 한 181개 회원국들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성과 이스라엘 시민들의 기본권, 교육권과 각종 문화적 가치를 서면으로 보장해야 하며, 유대인의 삶에 일어난 혁명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성 등이 그것이었다.
- 한편 반대의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논거들이 있었다.
헌법의 제정에 반대한 이들은 벤-구리온과 랍비들로 대표되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헌법이란 전 세기에 사회적, 경제적 투쟁의 하나의 수단이었고 이제 더 이상은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영국을 하나의 사례로 들며, 불문법 국가에서도 민주주의가 결코 위태로운 것은 아니며,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견고하다고 하였다. 또한 독
- 중동정치질서의 이해 : 변화와 지속성 / 홍순남 저.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7
- 정보정치연구 제3권 제1호 통권 6호 ‘이스라엘의 정당체계와 선거과정’ / 윤용희, 2000
- 집무참고자료 각국 편람 39 '이스라엘' 외무부정무국, 1982
- 이스라엘의 정당체계와 선거과정 [정보, 정치 연구] 제3권 제1호 통권 6호 (2000. 6)
-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Israel", Daniel. J. Elazar
- 유대인 전자도서관 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
- 이스라엘 공식 대통령 사이트 http://www.president.gov.il
-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 http://www.mofat.go.kr/israel/
- 이스라엘 외무부 홈페이지 http://www.mfa.gov.il/mfa
- 이스라엘 정부 사이트 http://www.gov.il/
- 이스라엘 문화원 http://www.israelstudy.co.kr/
- 이스라엘 외무부 홈페이지 - http://www.mfa.gov.il/m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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