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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일본의 국방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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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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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사력] 일본(자위대)의 군사력과 군사대국화의 현황 및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

[일본사회][일본][사회][일본사회 변동][일본사회 정보화][일본사회 우경화][사회적 약자]일본사회의 변동, 일본사회의 정보화, 일본사회의 우경화, 일본사회의 사회적 약자, 일본사회의 사회노동운동 분석

[안보] 21세기 일본 해자대 군사력 증강 및 미래 해군전략

냉전시대의 일본 방위정책 전후 일본의 안보환경과 재군비 과정 전후 일본의 안보환

신 현실주의 과점으로 본 일본 하토야마 정부 외교정책의 전망

[일본 방위산업] 일본의 방위산업, 방위정책과 한국, 일본의 군사력 비교 분석을 통한 향후 전망 및 평가

[한국과 국제사회] 구성주의로 보는 미일동맹

미일대한정책(미국과 일본의 대한국정책), 미일방위협력, 미일안전보장조약, 미일군사동맹(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미일도시호우방재대책, 미일중국봉쇄, 미일노인교육(미국과 일본의 노인교육), 미일특수교육

소개글

[정치학] 일본의 국방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문제의 제기
1. 序
2. 자유주의
가. 의의 및 종류
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3. 현실주의
가. 의의
나. 모겐소의 국가이익론
다. 세력균형이론
Ⅲ. 최근 일본의 국방력 강화 정책
1. 방위 계획의 대강
가. 전 방위계획의 대강_요지
나. 신 방위계획의 대강_작성 배경
다. 신 방위계획의 대강_내용
라. 신 방위계획의 대강_변경 후 내용
2. 일본 헌법 제9조(이른바 평화헌법)의 개정 논의에 관하여
가. 평화헌법의 내용 및 문언해석
⑴ 평화헌법의 내용
⑵ 평화헌법 문언의 해석
나. 일본 헌법 제9조 제정 당시의 배경을 통한 접근
다. 평화헌법 제정 직후 일본 국내외 상황변화와 그로 인한 일본정부의 이른바 ‘해석개헌’
⑴ 냉전체제의 시작과 한국전쟁의 발발
⑵ 일본정부의 ‘해석개헌’
라. 시대별로 살펴본 국제정세변화와 그에 따른 평화헌법의 개정논의
⑴ 1950년대~1980년대
㈎ 국제정세
㈏ 평화헌법의 개정논의
⑵ 1990년대 이후로부터 현재
㈎ 국제정세
㈏ 평화헌법의 개정논의
⑶ 최근 개헌논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평화헌법의 개정내용
3. 일본의 UN에서의 지위강화 문제
가. 일본의 국제적 지위 및 위상의 변화
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⑵ 현 재
나. 일본의 UN에서의 지위강화를 위한 노력
⑴ 목 적
⑵ 내 용
⑶ 세계 주요국 및 주변국의 반응
다. 소 결
Ⅳ. 일본의 국방력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력 및 대응
1. 긍정적 영향
가. 한국 해상교통로의 지속적 확보
나. 한·일 협력관계를 통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군사력 향상
다. 조기경보체제 확립
라. 한반도 유사시 지원기지 및 후방병참기지의 역할
마. 중국의 패권추구에 대한 경계
2. 부정적 영향
가. 군비경쟁의 가속화
나. 미군의 영향력 감소와 대일 의존도 심화
다. 한·일 현안문제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간섭
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마.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
3. 일본의 국방력 강화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
가. 지역적 공동안보 협력 구축
나. 한·미 관계 개선
다. 자주국방의 강화
Ⅴ. 결 론

본문내용

일본은 작년 총리의 국방 관련 자문기관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서 15일 최종보고서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번째는 무기 수출을 사실상 모든 나라에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일본자체의 방위의 개념을 넘어서서 국제안보의 개입을 일본의 국익의 하나로 보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미일 군사동맹의 범위를 중동아시아까지로 확대해 현재 특별법에 의해 중동에 파견된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평상시에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네번째는 총리의 권한을 확대하여 탄도미사일 등 테러위협이 있을 경우 총리가 곧바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동아일보』 , 2004년 9월 12일.

그동안 일본은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대국이 되기 위해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을 꾀해왔다. 현재 일본의 경제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국방예산은 사실상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의 수준이다. 또한 세계 유일의 피폭국가로서 강한 반핵정서를 가지고 있으나, 원료보유 및 기술에 관한 한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한 국가이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의 일환으로 1999년 1월 안보관련 기구와 제도를 정비하여 내각정보회의를 발족하고 방위정보회의의 신설과 함께 방위청에 정보본부를 창설했고,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키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일본은 1997년 9월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 김성철, “일본의 군사대국화”, , 2001년 9월 4일자, 2면.
후속조치 관련 법안을 정비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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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2004. 『현대국제정치의 이해』. 서울 : 도서출판 오름
한용섭. 2004. 『자주냐 동맹이냐(21세기 한국 안보외교의 진로)』. 서울 : 도서출판 오름
다나카 아키히코. 2002.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 서울 :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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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坂祐二. 2004.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 『殉國』 통권165호(2004. 10).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24-30.
이서항. 2003. 『일본의 방위태세 강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 14-16
정호섭. 1996. "일본의 신 방위계획의 대강, 무엇을 담고 있나" 『국방저널』267호. 70-75
정호섭. 1996. "일본의 신 방위계획의 대강, 무엇을 담고 있나" 『국방저널』268호. 84-89
윤지환 기고문, 1995. 8. 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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