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기업 고졸채용 확대 찬성, 반대입장과 경영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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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공기업 고졸채용 확대 찬성, 반대입장과 경영학적 접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졸채용 찬성 측
1. 실질적 평등, 기회 균등 부여
2. 고졸에 대한 차별적 인식 변화
3. 직업 양성소로 변질된 대학
4. 효율적 인력 배분

Ⅲ. 고졸채용 반대 측
1.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1)기회의 차별
(2)임금의 차별
2. 새로운 취업문제 발생 우려

Ⅳ. 경영학적 접근

Ⅴ. 결론 및 토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논의 및 배경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 노동부가 선취업 후진학 지원강화, 현장 중심의 실전형 인재 양성, 능력 중심 고용관행 조성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른 산물로 고졸채용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고졸채용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고졸채용은 고졸 구직자와 대졸 구직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추진한 고용정책으로 기업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졸 구직자로 채용 하는 것이다.


“302개 기관 1만7187명,,, 고졸1722명, 시간제 817명 채용” duter@hankyung.com 공태윤 기자



논의의 편의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제도의 확대에 대하여 논지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다.
2015년 고졸 채용제도의 현황을 알아보면 302개 공공기관이 모두 1만7187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고졸자 채용규모는 총 1722명이다. 한국전력공사(240명), 한국수력원자력(162명), 강원랜드(159명), 한국철도공사(80명) 등 순으로 많다. 고졸자의 채용직무는 서무·회계 및 고객안내 등 보조적 업무를 비롯해 송변전·배전(한국전력공사), 발전소 운전·정비(한국수력원자력), 철도수송 업무(한국철도공사), 보험급여 업무 전반(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관 고유 직무도 포함한다.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도입 중인 스펙초월 채용과 시간선택제, 고졸자 신규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 이라고 말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규모가 점점 늘어나게 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고졸채용 제도는 학력이나 간판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열린 고용 문화’ 의 정착을 유도하며 수십 년 간 지속된 학력인플레로 커다란 후유증을 앓아왔던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다. 또한 기회균등의 문제와 고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력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고졸채용은 대졸출신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많은 수의 고등학생들이 높은 학비를 들여 대학을 진학했지만 정작 사회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그들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말뿐이다. 국가의 고용정책은 결국 역차별을 양산하는 수단에 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듯 아직은 불완전한 고졸채용제도 확대에 대하여 찬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며 경영학적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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