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생활법률] 1)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2)친권자 3)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5)노령연금의 수급요건, 6)근로자의 체불피해

 1  [2018 생활법률] 1)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2)친권자 3)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5)노령연금의 수급요건, 6)근로자의 체불피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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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8 생활법률] 1)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2)친권자 3)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5)노령연금의 수급요건, 6)근로자의 체불피해-5
 6  [2018 생활법률] 1)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2)친권자 3)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5)노령연금의 수급요건, 6)근로자의 체불피해-6
 7  [2018 생활법률] 1)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2)친권자 3)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5)노령연금의 수급요건, 6)근로자의 체불피해-7
 8  [2018 생활법률] 1)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2)친권자 3)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5)노령연금의 수급요건, 6)근로자의 체불피해-8
 9  [2018 생활법률] 1)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2)친권자 3)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5)노령연금의 수급요건, 6)근로자의 체불피해-9
 10  [2018 생활법률] 1)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2)친권자 3)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5)노령연금의 수급요건, 6)근로자의 체불피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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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2018 생활법률] 1)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2)친권자 3)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5)노령연금의 수급요건, 6)근로자의 체불피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Contents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
       2) 이혼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
       2) 혼인외의 자
       3) 양자
       4) 친양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적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법적상속인과 대습상속의 결격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연장근로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국민연금
       2) 노령연금과 수급요건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법기관
       2) 비사법기관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
    혼인 당사자로 서로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혼인이 성립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사자들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감언이설(사기)이나 무력협박(강박)으로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께 지내자는 기간을 정한 계약혼인은 무효가 된다. 혼인은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16세에 달해야 혼인할 수 있다.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당사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부모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만 20세 미만)가 혼인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혼인 당사자가 성년인 만 20세가 넘었거나 혼인 후 임신이 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중략)
    .
    .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적상속인
    민법이 정하고 있는 법적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손(자녀, 손자녀 등)
    ② 제2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손(부모, 조부모 등)
    ③ 제3순위: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④ 제4순위: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

    1순위와 2순위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상황은 없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상속 받을 일은 없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에게 자식이 있는 한 피상속인의 부모는 손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중략)
    .
    .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등을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정해진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예: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등)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여 고시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최저임금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별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고문헌
    1) 법무부(2017),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 원석조(201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3)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4) 박철호 외 공저(2013),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5) 이보영 저(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7) [대법원-대한민국법원] 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8) [법제처] www.moleg.go.kr
    9) [대한민국국회] www.assembly.go.kr
    10)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11) [네이버 지식백과] 친생자 [legitmate child]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12) [네이버 지식백과] 친양자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13) [네이버 지식백과] 연장근로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14) [네이버 지식백과] 노령연금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대한민국정부)
    15)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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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Note]
    참고한 법률과 문헌에 대해 본문내용에 각주 처리하여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여러 관련 법률정보와 도서문헌을 참고하여 논제에 충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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