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환경법 4E]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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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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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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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
1. 환경법의 개요
    1) 환경
    2) 환경정책
    3) 환경법
2. 환경피해의 전제조건과 특질
    1) 인위성
    2) 간접성
    3) 계속성
    4) 광역성
    5) 심각성
    6) 곤란성
    7) 비교환성
3.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
    1) 입법례
    2) 민사법상의 보호법익
    3) 손해배상책임
    4) 환경분쟁제도

Ⅲ. 마무리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환경법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보장하고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침해 내지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며 나아가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이며 또한 환경에 관한 법 또는 환경의 이용, 관리, 보전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로서 환경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의 총체라 할 수 있다.
환경법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의 방지 및 환경보전(사전적ㆍ예방적인 환경행정의 측면)과 환경침해로 인한 책임을 과제로 하고 있다. 현행의 환경관계법에서는 환경책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환경책임에 대한 민사법적 권리구제는 행정쟁송ㆍ국가배상ㆍ손실보상 등 행정구제법상의 제도 및 헌법소원ㆍ청원, 민원제도, 분쟁조정제도와 민사상의 각종 구제수단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이러한 각종 구제제도들은 환경상의 권익구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침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규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환경보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

1. 환경법의 개요

1) 환경
일반적으로 환경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의 실체이며 상대적인 의미로 볼 때 어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객체를 말한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자연환경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이며 생활환경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악취 등이라고 개념정의 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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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피해의 전제조건과 특질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제도의 하나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평ㆍ타당하고 합리적인 손해의 분담이라고 하는 불법행위의 이념에 부합한 이론구성을 위한 전제로 환경오염피해의 특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인위성
환경오염피해는 인위적인 거에 기인하는 피해이다. 즉 사람의 행위에 의해 환경 또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 및 재산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점에서 태풍이나 지진, 화산폭발 등의 자연재해와 구별된다. 여기에 환경피해에 대한 원인자 및 가해자에게 그 예방에 관한 방지의무를 부과시킬 수 있으며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묻게 되는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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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

1) 입법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있어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그 법리적 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과 유지청구를 불법행위법적으로 구성하는 이론 또는 상린관계의 문제로 보아 물권법적으로 취급하고 보충적으로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는 이론과 같이 일원적인 법리로 구성하는 입법례가 있다. 또한 유지청구는 물권법적인 문제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법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이론과 같이 이원론으로 구성하는 입법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민법 제906조(생활방해의 금지)에 상당하는 우리 민법 제217조가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다양한 이론 전개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1.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7
2.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7
3. 조은래, 『환경책임법』, 세종출판사, 2007
4. 송인성, 『환경정책과 환경법』, 집문당, 2005
5. 조은래,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3
6.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 2001
7. 이수장, 『환경분쟁조정론』, 경인문화사, 2001

하고 싶은 말

법학과 방통대 과제물
[환경법 4학년 E형]

[과제]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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