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성폭력방지 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과정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 문제의 공론화 과정2, 법 제정 과정
3,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정과정 및 의의
결론: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정의 의의
참고자료
한국의 여성운동은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성장해왔다.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민주주의가 진행될수록 국가와 여성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과거 국가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서 정치적 지지와 협조의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편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진행된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민주주의가 실현된 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직도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Pateman 1995년).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는 여성운동이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짧은 시간 동안 여성의제가 제도화되는 등 여성운동에는 기회의 시기였으며, 민주 정부는 기회의 공간이 되었다. 또한, 한국의 정치세력이 보수와 진보 간의 민주적 이념과 정책대립의 세력이기보다는 반민주와 민주의 정치세력으로 나누어졌던 역사를 볼 때, 민주 정부는 여성운동에게 여성의 권익을 실현할 기회였음은 분명하다.
사회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여성운동은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모든 운동을 포함한다. 일각에서는 여성운동의 범위나 개념 정의 및 정체성에 대해 많은 논란을 제기하면서, 여성에 의한 운동과 여성을 위한 운동을 두고 그 주체와 정체성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필자는 본 과제에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운동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여성운동 가운데서도 ‘정치세력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운동과 대표성 확대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민주화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성운동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 여성운동의 전략이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본 과제주제의 시작은 그래서 전략변화의 영향요인, 전략변화의 과정과 성과, 한국 여성운동의 전략과 영향요인의 상관관계, 한국의 여성운동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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