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3E)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정리0k

 1  한국정부론3E)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정리0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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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한국정부론3E)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정리0k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김영란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
    1) 김영란법 제정
    2) 김영란법의 취지
    3) 김영란법의 주요내용

    2.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1) ‘버거보이’ 등장
    2) ‘2만9000원 짜리 맛집’ 앱 나옴
    3) 포상금 노린 ‘란파라치’ 활개침
    4) 골프접대 사라지고 '치맥' 인기
    5) ‘더치페이’ 문화 확산
    3. 김영란법 합리적인 추진방안
    1) 공무원을 주로 적용대상
    2) 음식물·선물·경조사비 10만원으로 통일해야
    3) 원래의 취지대로 잘 정착되길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지만 부패지수는 상당히 높아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무리 경제수준이 높아졌다 해도 사회가 청렴결백하지 못하고 부패지수가 높으면 그 사회는 투명한 사회가 되지 못하니 국제경쟁력에서도 밀리게 된다.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현상은 이처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 부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국부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종의 부패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오랫동안의 관행화 되고 생활양식화 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장기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누려온 현상인 것이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부문과 전 국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도 복합적인 사회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패공화국`, `사고공화국`, `폭력공화국`이니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외국인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그 중 부패공화국(Republic of Corruption) 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들, 특히 5·6공화국의 두 전직대통령은 불법적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전임 두 전직대통령을 사법처리 했던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을 부패혐의로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자 당시의 국민들은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없는가 한탄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대해 분석하여 기술해 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감일근, 2016, CBS노컷뉴스, '소비위축' vs '영향 미미'…김영란법의 경제적 파장 진실은?
    -김철, 2015, 공무원U신문, 김영란법 제정 논란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점
    -손일선, 서동철, 이상덕, 전정홍, 2016, 매일경제, 현실 철저히 무시한 김영란법의 4가지 문제점
    -손혁, 2016,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경향닷컴, 회계 투명성 높은 사회’ 여는 김영란법
    -손태규, 2015, 단국대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자유언론과 김영란법의 문제점
    -윤은옥, 월간식당, 2010. 외식업, 트렌드를 잡아라
    -전삼현, 2016,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영란법의 문제점
    -장민성, 2016, 뉴시스통신사, 김영란법, 9월28일 시행..'더치페이 시대' 門 열린다
    -차세현, 중앙일보, 2016, 김영란법’ 시행 두 달 전, 긴장하는 정·관·재계
    하고 싶은 말
    한국정부론3E)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정리0k

    행정학과 한국정부론3E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구체적인 사례 및 자료를 제시할 것)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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