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행위자에 관한 소고
1) 행위자
2)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3) 행위자들 간의 관계 구조
4) 정책 산출
2. 비공식 행위자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일반국민 촛불시위
3. 실질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해당 행위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3. 촛불시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중점적으로 서술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지만 부패지수는 상당히 높아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무리 경제수준이 높아졌다 해도 사회가 청렴결백하지 못하고 부패지수가 높으면 그 사회는 투명한 사회가 되지 못하니 국제경쟁력에서도 밀리게 된다.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현상은 이처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 부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국부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종의 부패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오랫동안의 관행화 되고 생활양식화 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장기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누려온 현상인 것이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부문과 전 국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도 복합적인 사회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패공화국`, `사고공화국`, `폭력공화국`이니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외국인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그 중 부패공화국(Republic of Corruption) 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들, 특히 5·6공화국의 두 전직대통령은 불법적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전임 두 전직대통령을 사법처리 했던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을 부패혐의로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자 당시의 국민들은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없는가 한탄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부패에 대항하여 일어난 대표적인 일반국민의 비공식적인 행위가 촛불시위로 볼수 있다. 이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논란에 대항하여 국민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촛불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찾아 서술하시오.(비공식행위자 중 하나를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해당 행위자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중점적으로 서술)해 보기로 하자.
-김유미, 2016, 오늘보다, 2016년 촛불의 세 가지 특징
-김진기,(2016), 파이낸셜뉴스, 건국대 국문과 교수,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백욱인(2008), “촛불시위와 대중: 정보사회의 대중 형성에 관하여”, 《동향과 전망》 제 74호: 159-188.
-오현철(2010), “촛불집회와 집합지성: 토의민주주의적 해석”, 《민주주의와 인권》 제10 권제1호: 167-196.
-이갑윤(2010), “촛불집회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정치적 정향과 태도”, 《한국 정당학회보》 제9권 제1호: 95-120.
-진태유, (2008), 시사뉴스, 촛불집회와 직접민주주의
-최장집.(2013), 고려대 교수, 촛불집회가 제기하는 한국민주주의의 과제
행정학과 한국정부론3B형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찾아 서술하시오.(비공식행위자 중 하나를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해당 행위자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중점적으로 서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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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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