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원칙
2. 공공부조법의 연혁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과 쟁점
Ⅲ.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의 연혁과 개정과정을 통해 동법의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속에서 발전에 따라 변천해 왔으며, 정치적 과정으로서 많은 이해관계자간의 타협과 갈등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어떤 법의 의미와 목적은 그 생성과 변천의 과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원칙을 살펴보고, 개정과정과 쟁점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원칙
국민기초생활기본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헌법상의 생존권 보장을 근거로 한 공공부조에 관한 기본적 법률이다. 이 법은 먼저 공공부조수급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담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김종수, 사회보장위원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보장법학 3(2), 2014.12.
문진영,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토론문, 서강대학교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