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민간부문 재원
3. 사회보험의 재원
?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
? 일반세의 종류
(1) 소득세
① 개인소득세
② 법인소득세
(2) 소비세
① 일반소비세
② 특별소비세
(3) 재산세
? 일반세의 분류
(1) 직접세
(2) 간접세
? 장 점: 증액이 가능하고 신축성이 있음.
? 단 점: 지출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회복지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떨어짐.
목 적 세
? 지출용도를 정해 놓은 세금.
- 예컨대 한국의 교육세, 미국의 사회보장세 등등.
? 장 점
-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사회복지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높음.
- 즉 가장 안정된 재원.
? 단 점
- 재원의 확대가 어려움.
- 조세저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