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잊혀 질 권리의 발생원인
1) 정보의 디지털화
2) 저장 비용의 감소
3) 검색 엔진의 발달
4) SNS의 이용 증대
5) 개인적 통제력의 상실
3. 잊혀 질 권리 도입의 필요성
4. 잊혀 질 권리의 내용
1) 삭제요구권
2) 검색차단권
5. 해외의 잊혀 질 권리 실시 사례
1) 유럽연합
2) 유럽 이외의 지역
6. 잊혀 질 권리 도입 시 문제점
1) ‘잊혀 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
2) ‘잊혀질 권리’와 영업수행의 자유의 충돌
3)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실효성의 문제
7. 잊혀 질 권리의 법제 개선방안
1) 법제도적 실효성 확보
2) 실정법의 수정·보완
3)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
4) 잊혀 질 권리에 대한 한계의 보완
참고자료
‘잊혀 질 권리’의 의의는 인터넷상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로서 인터넷상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창출되고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대하여 각종 조치를 통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자 타인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삭제되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을 말하며 이미 알려진 사실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달라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내용을 그 타인이 다시금 알리게 하여 변경 전의 사실이 완전히 잊혀 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며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한수용 외, 2012).
잊혀질 권리는 정보통신상의 정보와 관련된 전통적인 논의 속에서 거론 되었던 삭제요구권의 확장개념으로 인식하여, 인터넷상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여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홍명신, 2011).
잊혀 질 권리에 대한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선진국에서도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잊혀 질 권리에 대한 입장은 각각 유럽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유럽의 입장에서는 정보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더 중시하며 잊혀 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잊혀 질 권리보다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홍명신, 2011).
두 국가의 현 상황을 비교해 보면 무한한 정보의 공유 및 전파에 따른 위험성으로 인해 잊혀질 권리에 대한 도입 필요성은 증대 되어 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의 가치와 대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전은정, 2012).
이와 같이 정보는 간편하게 공유되고 쉽게 삭제할 수 없는 가장 큰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여러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마녀사냥(신상 털기),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권리에 대해 구체적인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삭제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고경화, 잊혀 질 권리 에 관한 공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
고은별 외, EU와 한국에 구현된 ‘잊혀질 권리’의 차이, 정보과학회지, 제30권 제10호, 한국정보과학회, 2012.
구본권,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잊혀질 권리’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132호, 2014.
김준호, 민법강의(제17판), 박영사, 2011.
류충호, 잊힐 권리의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의 규제의 의의와 한계, 언론과법, 제10권 제2호, 2011.
박철우, 인터넷 상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문제의 헌법적 해결, 부산대학교 법학과 논문, 2012.
이성구,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법제 정비, 정보법학, 제4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00.
전은정,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도 분석을 통한 잊혀질 권리에 관한연구, 순청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정영화,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 ‘잊혀질 권리’, 법학논고, 제3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지성우,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사론적 고찰, 언론중재 제31권 2호, 언론중재위원회, 2011.
하정빈, 개인정보보호와 잊혀질 권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하정철, 유럽연합(EU) 정보보호법 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와 현행 우리 법의 규율체계 및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11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2.
한수용 외, 스마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함인선, 개인정보보보법의 법적용관계와 입법적 과제, 인권과 정의 제419호, 2011.
홍명신, 정보의 웰다잉을 향한 시도, 언론중제 제31권 제2호, 언론중재위원회, 2011.
잊혀질 권리 도입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