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심신미약에 관한 소고
1) 심신미약의 정의와 의미
2) 형법상 책임주의
2. 심신미약 감형에 관한 논란
3. 심신미약에 관한 법조계와 의료계의 시각
1) 법의학자 의견 처벌 강하면 범죄 줄어
2) 변호사 측 의견 국민 정서로 재판할 수도 없는 일
4. 심신미약 감형 사례
1)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감형
2) 2살 아이 3층에서 던져 숨진 발달장애인 사건 감형
3) 사이비 종교 심취한 母 친 딸 살해사건
4) 조두순 사건
5.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찬반론
6. 심신미약 감형 폐지 어려운 이유
1) 모호한 심신미약 인정 기준, 법학·정신의학 협력해야
2) 심신미약 폐지는 현대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 근간을 뒤흔드는 일
3) 주취감형은 제10조 제2항만 있지 않아
4) 음주, 성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온정주의적 판결 지양해야
7. 나의 제언
8. 심신미약 주취감경 문제 해결방안
9. 시사점
Ⅲ. 결 론
참고자료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켜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어 최근에 공개되기도 하였다. 범죄 피의자의 심신미약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과거의 심신미약의 상태로 인하여 형이 감형된 경우가 법정기록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다.
그중의 교회 한 신도가 조현증, 즉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어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하여 교회 목사를 죽어라고 해 살해를 했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교회목사는 사탄으로서 사탄을 제거해야만 교회평화, 사회평화, 세계평화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법원에서는 감형을 내렸다.
또 그와 반대인 다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도벽(盜癖)이 있는 일본 유학생의 경우 도서관에 들어가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절로 나오니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요구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일시적인 충동장애는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감면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정상적인 형을 집행하였다. PC방 살인 사건을 법원에서는 심신장애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반대 청원이 100만건이 넘는 청와대 민원에 의하여 법원도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판단을 어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주취감형(酒醉減刑) 폐지 건의’라는 이름으로 천와대 건의가 20만면 넘게 들어오게 되었다. 이는 조두순의 어린이 폭행사건으로 인한 15년 징역을 12년으로 감형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 끊었기 때문이다.
청원한 국민은 범행당시 음주상태인지 알수 없었는데 그러한 사건을 주취감형의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법의 논리상 맞지 않다고 부장하며 선진국에서는 음주로 인한 범행은 감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경우 소주 한 잔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용하여 처벌하기로 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심신미약 주취감경 범죄 감형에 관한 찬반론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해 보기로 하자.
-이명진, 조선일보 2018, 심신미약 감형
-조문희, 2018, 시사저널, 서울 강서구 PC방 알바생 살해 사건 파장, “심신미약 이유로 피의자 감형하지 말라” 요구 봇물
-채수지, 경기매일 2018, 심신미약 감형 안 돼
-최성경, 2017, 청소년신문, 청소년 발언대 - 분노에 휩싸인 심신미약, 해결책은?
-매일경제, 2018, 이슈토론 주취 범죄 감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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