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1. 가맹사업거래의 의의·구별개념
1-2. 가맹사업거래의 특징
1-3. 가맹본부의 지위와 한계
2. 거래상 지위
2-1. 거래상 지위남용
2-2.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판단
3. ㈜제너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3-1. 위법성과 거래상지위
3-2. 행위의 부당성과 위법성 조각
3-3. 공정위 의결 · 법원의 판결
3-4. 관련판례
4. 결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거래관계
가맹본부의 '사업전략'에 따라 통제 · 조력
단순한 매출액 증대를 위한 지시가 아님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효력 발생
거래상 지위남용 → 공정거래법적 문제
거래상 지위남용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 대해서 거래상지위에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