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빗물사업과 기타 용수공급방법
2.1. 빗물 이외의 용수공급방법
2.2.1. 중대형 시스템 건설 방식
2.2.2. 기본적 식수 공급 방식
2.2. 빗물 사업
2.2.1. 빗물 사업의 개념
2.2.2. 빗물활용시설
2.2.3. 빗물을 이용한 용수 공급의 이점
III. 베트남 쿠케마을 빗물사업
3.1. 베트남의 수질오염 현황과 이를 위한 대책
3.2. 쿠케마을의 상황
3.3. 쿠케마을 빗물 사업
3.4. 쿠케마을 빗물 사업의 함의
3.5. 성공적인 빗물 사업을 위한 발전 방향
3.5.1. 사업 확대의 방향성
3.5.2. 외부 변화의 방향성
IV. 전남 신안군 기도 빗물사업
4.1. 기도의 현황
4.2. 기도 빗물 사업
4.3. 기도 빗물 사업의 성과
4.4. 기도 빗물 사업의 함의
4.5. 성공적인 빗물 사업을 위한 발전 방향
V. 결론
인류의 문명사는 물에서 시작되었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물을 중심으로 변화해왔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한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수(2012), 「물기본권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34(1), 231-258.
따라서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 예상되는 물 부족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2009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미래의 수자원 부도사태를 예견하면서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한 연구는 경제성장과 인구급증으로 인한 수자원 수요의 증가가 수자원의 부족을 보편화시킬 것이며, 2025년에는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의 30%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오충우(2008),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 물 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물은 국가 경제나 사회 발전 같은 거시적 틀에서 뿐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물은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되며 다른 인권의 실현을 위한 선행조건이다. UN은 물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으며 UN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선진국에서는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에서의 개인의 물에 대한 접근권에 관하여 주장해왔다. Economic and Social Council(2002).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일반논평) No. 15 (2002). The right to water (arts. 11 and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wenty-ninth session Geneva. 11-29 November 2002 Agenda item 3. E/C.12/2002/11. 20 January 2003. 1면
코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도 물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의 기본적 수요이므로 물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2010년 7월 28일 UN총회에서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권을 인간다운 삶의 향유와 모든 인권에 필수적인 요소로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많은 지역들에서 개인의 물에 대한 접근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하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난 2006년 발표한 『인간 개발 보고서 - 물 위기 신화를 넘어 : 수자원을 둘러싼 권력투쟁과 빈곤, 글로벌 이슈』(Human Development Report 2006)에서는 세계 수자원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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