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찬성 측 입장
1. 부동산시장 활성화
2. 국민생활 개선
3. 심각하지 않은 가계부채
Ⅲ. 반대 측 입장
1. 가계부채 구조의 위험성
2. 주택대출 규제완화 정책의 실효성
3. 주택가격 측정에서의 오류
Ⅳ. 경제학적 접근
Ⅴ. 결론 및 토론주제
본 조는 주택대출 규제완화를 DTI 및 LTV 완화 정책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설명해나갈 것이다. 서론에서는 이 개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택대출 규제완화 정책이 목표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주택대출 규제완화가 어떤 현상을 수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다.
1. 개념설명
DTI와 LTV는 부동산을 다루는 금융정책에서 주로 활용되는 용어이다. DTI(Debt To Income)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한다. 예를 들어, DTI가 40%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에게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의미한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 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인데 예를 들어 LTV가 60%라면 시가 2억 원의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정리하자면 DTI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대출액을 제한해 과도한 차입을 예방하는 사전적 부실예방 수단이고, LTV는 집값 대비 대출액에 제한을 두어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사후적 부실예방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2. 현황
정부는 DTI와 LTV를 도입한 이후 그동안 지역 간 등 일부 부분에서 미세한 조정을 해왔을 뿐 대폭적인 완화 등은 하지 않고 큰 틀의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작년 중순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휘 아래 LTV와 DTI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8월부터 새로운 DTI, LTV 비율이 적용되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LTV는 지역별·금융업권별 차등을 없애고 일괄적으로 70%로 상향 조정되었고, DTI 또한 일괄적으로 60%로 상향 조정되었다. 내수 진작과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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