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약혼
1. 의의
2. 입법례
3. 성립요건
4. 약혼의 효과
5. 해제(파혼)
Ⅲ. 사실혼
1. 의의
2. 성립요건
3. 사실혼의 효과
4. 사실혼의 해소
5.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청구
혼 인 편
I. 혼인의 성립과 요건
1. 형식적 요건
2. 실질적 성립요건
II. 혼인의 무효와 취소
1.혼인의 무효
2. 혼인의 취소
III. 혼인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재산상 효력
이 혼 편
Ⅰ. 序
Ⅱ. 이혼의 양태
1. 협의상 이혼
2. 재판상 이혼
3. 사실상의 이혼
Ⅲ.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 이혼에 관한 입법주의
2. 학설
3. 판례
Ⅳ. 이혼의 효과
1. 가족관계의 변동
2. 子의 양육
3. 재산분할청구권
4. 손해배상청구권
사례1-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
사례2- 사실혼의 파기
상 속 편
Ⅰ. 상속제도
1. 의의
2 상속의 유형
Ⅱ.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1. 상속의 개시
2. 상속인
3. 상속의 순위
Ⅲ. 상속재산의 범위
1. 포괄적 승계
2. 일신전속적 지위 또는 권리의무
Ⅳ. 상속회복청구권
1. 의의
2.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요건
3. 효과
Ⅴ. 상속분
1. 의의
2. 상속분의 결정방법
3. 상속분의 내용
Ⅵ. 유언의 의의와 방식
1. 유언의 의의
2. 유언의 방식
3. 유언의 철회
Ⅶ. 유증
1.유증의 자유
2. 유증의 의의
3. 유증의 요건
4. 유증의 효력
5. 유언의 집행
Ⅷ. 유류분
1. 유류분권
2. 유류분권자
4. 반환청구권의 행사
Ⅰ. 들어가며
혼인이라 함은 1남1녀가 부부로서 평생동안 함께 생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1남1녀의 결합이 아니거나, 일시적인 남녀의 결합은 혼인이 아니다.
한편, 혼인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여 왔다. 따라서 남녀의 결합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혼인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성질상의 유지․확립 등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혼인제도로서 인정을 받는 데는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남녀의 결합이 혼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법률․관습․종교 등에 의하여 정당한 것을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혼인제도와 관련하여는 약혼, 혼인, 이혼, 재혼, 사실혼 등이 있는바, 우선 여기서는 혼인과의 법학적 유관개념인 약혼과 사실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약혼
약혼은 남녀가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하는 혼인 전의 단계라는 쌍방의 계약이다. 약혼은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며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약혼이 깨지게 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의의
약혼이란 장차 혼인을 하고자 하는 남녀 당사자가 혼인을 기약하면서 미리 맺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800조)
2. 입법례
(1) 성문으로 인정한 나라 - 독일, 스위스, 대만, 대한민국
(2) 판례상으로만 인정한 나라 -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3. 성립요건
약혼은 장차 혼인하려는 남녀 양 당사자의 합의(즉, 결혼약속)만으로 성립되며 법률상 방식을 필요치 않는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약혼식이나 예물교환 등은 약혼사실을 확실히 해둔다는 의미일 뿐 약혼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민법 제 801조).
(1) 약혼은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 16세에 달하여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 16세 이상이라고 해도 만 20세 미만, 즉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